보은군 교육계 키워드는 ‘교육경비’
“교육경비 보조금 중단으로 교육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016-01-14 김인호 기자
충북에서는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군 등 6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하며 전국에선 74개 지자체가 포함돼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중 3조3항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응은 오리무중이다.
보은군은 2013년까지 교육경비 명목으로 매년 15억~2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2013년의 경우 방과후학교운영비 2억원, 초등영어거점센터 운영 4억2800만원, 초등돌봄교실운영 1억8900만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1억원, 무상급식지원 7억8800만원, 보은여중고다목적교실 8400만원, 보은도서관 문고자료구입 800만원, 보은도서관 책사랑운동 500만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5000만원, 도서구입 및 독서신문발간 250만원, 뱃들도서관운영 250만원, 진로직업교육센터지원 700만원, 군민장학회 학력제고지원 1억1200만원, 군민장학회 현장학습지원 800만원, 학교급식친환경쌀지원 6000만원 등 20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013년 이를 중단하라는 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 사업 운영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학교운영비, 초등영어거점센터운영, 초등돌봄교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캠프, 보은도서관문고자료구입,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직업진로센터지원, 현장학습지원 등은 보은군이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고등학생학력제고는 보은군민장학회에서 축소 지원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초중생 영어캠프는 민간위탁 형식을 빌려 군이 직접 지원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가 실시하는 방과후학교의 경우 보은군은 지난해 충북도교육청 예산 1억4500만원만으로 군내 20개 초중학교가 운영했다. 학교당 725만원 들어간 셈이다. 지난해 보은군 15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비는 3억7000만원. 한 학교당 2470만원이 소요된 셈이지만 실상 빠듯한 인건비 외에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형편이다. 또 보은지역 내에서도 학교 사이즈에 따라 예산지원 편차가 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관계자들은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대안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운영위 관계자는 “지자체간 빈부의 차로 교육 수혜에도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교육여건이 좋은 지자체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수혜가 없는 지역은 공동화 현상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규폐지가 불가하다면 대안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은군교육계가 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못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음에도 우회적인 방법 또는 페널티를 무시하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타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보은군도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