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찜질방 및 헬스장 하루 이용객수가
2015-12-17 김인호 기자
최 의원은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수는 증가한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판매 저조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축제장을 방문하기 위한 버스투어가 다른 쪽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버스투어는 주로 자매결연을 한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부녀회, 이통장협의회 등 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체였지만 올해 방문객 중에는 산악회도 포함됐다. 또 다른 단체는 대추축제장에 오는 버스투어에 참가했지만 실과읍면장이 손수 모시고 마을이장 과수원에 들러 체험관광을 했다. 대신 축제장에선 맛보기 대추만 동이 날 지경이었다. 과수원 체험관광에서 주문한 과일이 축제장에 배달되는 소동도 빚어졌다.
최 의원은 “축제장에 농산물을 손수 들고 나와 하루 종일 하나라도 더 팔려고 애쓰는 농민들은 뭐가 되냐”며 “올해는 맛보기 구경꾼만 많고 맛보기만 소진된 축제로 농민들은 울상을 지었다”고 목청을 높였다.
최 의원은 이어 “한 단체의 버스는 읍면장 인솔 하에 축제장이 아닌 대추농원으로 직접 가 농원에서 대추를 구매하고 점심까지 대접받은 후 축제장을 향했다. 버스운행은 축제장이 목적이다. 개인농원을 가라고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모든 농가가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체가 지방세 체납액의 35%
원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10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22억이다. 154억 부과에 132억 징수했다. 여기에 세외수입 21억을 합하면 미징수액은 43억이다. 지방세 체납액 22억은 납세태만이 8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소송계류 7억8600만원, 폐업 등 2억, 경영악화가 4500만원으로 분류됐다.
원 의원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납세자에게 자진납부 안내, 독촉장 발송, 군수 서한문, 재산압류 등 많은 징수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안광윤 재무과장은 이와 관련 “지방세는 10월 말 현재 목표액의 94%인 132억여원을 징수했으며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초과 74억여원(104%)을 달성했다”고 밝히고 “남은 기간 징수전담부서를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는 방안과 행정제재 강화 및 타실과와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의원은 다시 “농공단지내 A업체는 우리군 체납액의 35%인 7억여원이나 체납됐다”며 징수 못한 사유와 우리군 체납액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최소화 방안을 캐물었다. 안 과장은 이에 “업체 측이 2013년 세금징수에 굴복,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이 업체가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원 의원은 끝으로 “부동산압류, 금융자산, 봉급, 매출채권 및 공매처분 등을 확대하고 체납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 정지되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연중 실시하면서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재산 방치하고 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하고 있나? 5월 시작해 10월에 취합했다.
보은군공유재산 총 가치는 얼마나 되나? 광범위해 파악을 못했다.
대부료는 얼마나 되나? 올해 군유재산 8400만원, 도유재산 7400만원이다.
행정재산은? 읍면실과에서 받은 것이 없다.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있나? 일반재산 위주로 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실과 자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니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재산도 일반재산과 같이 조사한다면 불법 무단점유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
실과별 행정재산에 누락이 많다. 도유재산도 마찬가지다.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계획은 있는가?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행정재산은 매각을 못하고 일반재산에 대해 매각하고 있다. 보존부적합 토지는 화전지 등이 많다. 실질적으로 매각해도 살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파악해보면 일반재산보다 행정재산 쪽에 보존부적합 토지가 많다. 방법은 없나? 행정재산의 경우 도로를 내다보면 옆 토지까지 사게 된다. 민원이 생기다보니 그렇다. 잔여 토지가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용도폐지하고 재무과로 이관한다면 매각이든 임대든 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안전건설과 쪽에 그런 상황이 많다. 도로를 내기 위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지만 이후 자투리땅이 남는다. 그 땅을 옆 토지주가 무단사용하고 있다. 이런 자투리는 안전건설과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보은군의 자그만 군유지가 여기저기 난제 해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곳의 사례를 소개한 그는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84개 군지자체 중 뒤에서 22번째다. 재정운영의 여력을 가늠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면 재정자립도는 자연히 올라간다. 산발적으로 난제 해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 각 실과와 협의해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해야한다. 세수가 증대될 수 있게 정비하라”고 잘라 말했다.
“교류는 실속이 있어야”
고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와 자매결연을 갖고 교류를 추진 중이다. 광진구의 경우 1년에 3~4차례 농산물 판매 및 축제 시 상호방문하고 있다. 울산 남구는 2012년부터 총13회 교류했다. 인천 동구와는 4차례 오고갔다. 세 지역 모두 인적교류, 문화체험, 축제 방문 정도에 교류가 머물러 있다.
고 의원은 “상호교류가 축제 시 방문이나 농특산물 판매정도에 그친다. 실질적으로 농업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스포츠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지자체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자매결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교류도 마찬가지다. 보은군은 일본 미야자키시와 LA글렌데일시, 중국 흑룡강성의 영안시와 우호협력을 맺었다. 하지만 1993년 우호협력을 맺은 미야자키와는 학생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인적교류에 머물러 있다. 2013년 교류를 튼 영안시와는 공무원 교류 마을가꾸기사업과 농협물류시스템 견학을 하고 있다. 글렌데일시와는 동등하지 못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지자체 차원이지만 글렌데일시는 민간단체가 주가 되다보니 학생들 교환 방문의 경우 체제비 등 지원에서 큰 차이가나고 적극적이지도 않다.
보은군은 학생들 미국 방문에 2013년 1인당 240만원, 14년 290만원, 15년 300만원의 체제비를 지원했다. 반면 미국 학생의 보은 방문 땐 체제비를 보은군이 지원하는 등 불평등 교류가 나타나고 있다. 또 지난 7월 린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다고 보은군의회 승인을 얻어 보은군 일행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린우드시의회 의원들이 ‘하계휴가 중’이란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고 의원은 “린우드시와의 자매결연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일정을 위해 끼어넣기식 일정으로 일정을 짠 것 아니냐”며 “결과적으로 군의회를 우롱한 것 밖에 안 된다”고 집행부를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린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시가 훨씬 큰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게 실익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학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총영사관과 민간인대표, 시애틀 총영사관의 주선과 보증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라며 “린우드시장과 시의회가 사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보은군 일행이 방문했을 때는 의회개회가 안 되다보니 체결을 못한 것이다. 이달 12월15일 린우드시의회가 개원하면 승인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강관리실 형편에 맞게 운영하라”
하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주민편의와 복지증진,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마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게 찜질방과 헬스장으로 나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11개 자치센터 중 3분의 2이상이 그렇다는 주장이다. 1일 이용자가 1명 또는 심지어 없을 때도 있다. 10명이내의 수요자를 위해 많은 돈을 투자, 시설을 들였지만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음에도 날마다 연료를 때면서 가동을 시키고 있으니 예산낭비의 행정이다.
산외면의 경우 남녀 찜질방의 탈의실이 잡동산이 가득 찬 창고로 둔갑했다. 하 의원은 “찜질방인지 창고인지 만들어놓고 관리감독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2013년 예산 4억을 들여 신축한 장안면 주민자치센터는 보수공사를 위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운영일지를 보면 찜질방은 오전9시부터 오후4시까지 화수목요일 운영하지만 1일 이용자가 한 두 명이다. 많아야 5명에서 10명 이내다. 1일 7타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1.4명이 이용했다는 결론이다.
하 의원은 “이용자 10명을 위해 온 종일 찜질방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은 낭비다. 이런 것은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용자가 없다면 일주일에 3번 운영하느니 1번만 운영한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는 장안면 전체인구의 1%도 아닌 0.01%밖에 안 된다. 이용자가 주민도 아니고 인근의 고시생이다. 과연 건강관리실이 필요했는지 이런 생각마저 든다. 처음 만들 때 필요한지 아닌지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닌가. 수요자가 얼마인지 파악부터 정확히 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행정의 졸속”이라고 몰아붙였다.
올해 5억을 들여 개소한 탄부면 찜질방은 쉬는 날임에도 연료를 때면서 가동을 하고 있다. 운영일지를 보면 1일 3명 정도밖에 안 된다. 수한면 주민자체센터도 2012년 한해 이용자가 18명에 불과했다. 인구수 787명인 회인면도 찜질방을 신축하고 헬스장을 증축했지만 방문했을 당시(하 의원) 찜질방 이용자가 3명 이었으며 헬스장엔 이용자가 아예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회인면 주민자체센터는 운영이 매우 잘되고 있다. 보통 60~70명이 이용한다. 많게는 180명까지 온다고 한다. 하 의원은 잘되는 이유에 대해 “일주일 내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날만 운영하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가동을 위한 준비를 했다가 장날 작동시키고 있다. 모범적인 사례”라고 치켜세웠다.
김용학 행정과장은 “주민자체센터를 지을 당시엔 이용자수가 많다는 주민의 말도 들었고 실태조사 후 추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체센터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다. 찜질방이나 헬스장은 농번기 때와 여름철엔 이용률이 저조하지만 프로그램운영에는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해당 주민자치위 운영위원들과 상의해 일주일에 한번 가동하든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