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노인회관 신축 부지 ‘어찌 하오리까’
보은군의회 “다른 부지 물색 하세요” VS 보은군노인회 “투쟁 천명”
2015-11-05 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는 지난 10월 6일 행정운영위원회를 열고 보은군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보은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처리 했다. 그러자 보은군노인회는 보은군의회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기세다. “보은군 노인 1만여명의 숙원인 노인회관 건립을 보은군의회가 외면한다”며 의회에 선전포고를 예고하고 지난달 29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투쟁을 준비 중이다.
김광태 보은군노인회 부회장은 “보은군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군의회와의 투쟁을 계속하고 노인회의 목적이 관철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보은군노인회는 비상대책위원장에 김광태 부회장, 부위원장 김정범 내북분회장을 선임했다. 또 이응수 보은군노인회 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는 한편 부회장과 읍면 분회장 5명을 고문으로 선임했다. 대외인사 2명도 영입키로 했다는 전언이다.
쟁점은?
보은군노인회관을 신축할 장소다. 보은군의회는 기본적으로 신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평리 107번지 보은군노인회관 옆 공터’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은군노인회는 이 부지가 재정이나 활동 등 여러 여건이 최적이라는 입장이다. 보은군의회와 보은군, 그리고 보은군노인회의 양보 없는 기싸움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보은군은 노인회관 신축에 국비 10억, 도비 5억, 군비 10억 원 등 모두 25억 원을 투입계획인 가운데 국비 7억(특별교부세)과 도비 5억(도지사특별조정교부금) 등 12억 원을 확보했다. 보은군은 “다른 부지를 물색해봤지만 마땅한 부지를 못 찾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재정형편이나 행정여건이 넉넉한 상황도 아니다”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보은군노인회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은군노인회는 지난달 29일 보은군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통해 “2014년 11월 보은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했으나 10개월간 보류상태로 장기간 방치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가 지난 10월 6일 부결처리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또 “보은군의회는 노인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로 즉시 재심의해 승인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보은군의회가 제 기능을 찾을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는 노인회가 바라는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옆 녹지공간보다는 넓으면서 혼잡 없는 다른 곳에 노인회관 신축을 주문하고 있다. 이 장소를 원했던 보은군장애인협회와의 형평성도 있고 노인회관 이전에 따른 주차문제 등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본 신축을 주장한다. 한 의원은 “의회가 사업승인을 안 해주려는 게 아니다. 왜 굳이 좁은 공간에 노인회관을 지으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고개를 돌렸다.
뜻은 확고하지만 내심 불안
당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킨 보은군의회의 뜻은 확고부동해 보인다.
A의원은 “보은군노인회가 반발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의원들의 뜻은 분명하다. 다른 곳에 신축하라는 것이다. 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 신축은 하는 수없이 보은군의 뜻에 따랐지만 그 점이 반면교사다”라고 잘라 말했다.
B의원은 “모든 노인분들이 이평리 107번지에 노인회관 신축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를 드러내지 않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다. 사업예산도 반납해야한다고들 걱정하지만 재원대체가 가능한 사안이다.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입장을 사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공유재산관리안을 두고 의원 8명 전부가 부결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지만 막상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표결에 붙인 결과 3명 부결, 가결에 2명이 표를 던져 집행부가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보은인구의 30%가 노인인 점을 감안하면 보은군노인회의 뜻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군의원들은 또 총선을 5개월 앞둔 새누리당 박덕흠 국회의원의 의중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 노인회관 신축비용 명목으로 교부금 7억 원을 따온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 입장에서 노인회관 건립 사업이 뒤로 밀리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닐 게다. 보은군의회 의원 8명 중 6명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박 의원이 개입할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의중을 드러낼 경우 이를 외면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