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각종 기금 어떻게 운영될까
투자진흥기금-사업추진 미흡, 청소년자립기금-신청 저조
식품진흥기금-목표액 미달, 체육진흥기금-사업 발굴 필요
2015-10-15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최근 2015회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사회복지기금, 대청호 장학기금, 청소년자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촌인력 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이 포함됐다. 기금의 총규모는 지난해 기준 85억8000만원.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여성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금지원사업, 자활지원사업 등 5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기금 총액은 올해 말 기준 40억여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 사업은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군 출연금으로 조달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신축적 집행 및 적립성에 어려움이 있지만 존치가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은군 회남면, 회인면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청호장학기금은 지난해 12명에게 114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말 추정되는 기금총액은 2억5300만원으로 정기예탁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연2.6%~3% 정도)으로 운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수혜대상자 증가 및 이자율 감소로 가용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수혜대상 조정 등에 따른 조례개정 또는 기금의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청소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학비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학비지원금만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에 대한 신청은 전무한 상태이고 학비지원금의 경우도 대학생만 신청하고 있다”고 짚었다. 집행실적도 2013년 35%, 2014년 84%를 기록, 기복이 심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기금적립목표액 10억원을 초과, 12억여원이 조성돼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추진사업인 보은군체육단체 육성지원사업, 체육유망주선수장학금지원, 보은군민건강걷기대회 외에 다양한 사업발굴이 요구되며 이자율 감소 및 다양한 사업요구에 따라 적립금 증액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현재까지 43억여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종합관제상황시스템 정비사업 등 35억여원의 재난예방분야에 지출했다. 보고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부분에 도움이 되었지만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향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 조성액이 2억원에 도달하지 못해 주요사업인 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기금 조성액도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신하고 있다. 보고서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시기까지 기존의 조성액이 사장돼 운용 활성화가 되지 않음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산업진흥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보은군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농업인단체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기금이다. 재원조달은 매년 5000만원의 군비를 출연기금으로 지원받으며 정기예탁 이자로 교육, 행사, 장학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금 추정액은 10억원으로 사업집행실적이 양호하다. 주 사업은 4H회원 및 농업인단체 회원 자녀 장학금지원, 회원과제교육 행사실비보상, 실습재료비, 강사수당 교육피복지원 등이다.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가 목적인 ▶투자진흥기금은 지난해 말까지 9억원이 조성되어 있다. 올해는 50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2014년도 기금사업으로 600만원이 집행돼 사업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하였으며 올해 기금사업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투자유치 사업은 2013년도 집행실적 0, 2014년에는 12%의 낮은 집행실적(투자유치 홍보 600만원)을 보였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