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면 갈목리 교량설치공사 특혜 논란
특정인 위해 군비 5390여만원 투입 '혈세 낭비'
2015-09-10 나기홍 기자
말티재 솔향공원 식물원과 A팬션 사이에 놓일 이 교량은 높이 2.5m, 길이 8m, 폭 5m로 설계되어 군비 59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곳에 실제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공사비 3690여만원과 조달물자비 1,700여만원 총5390여만원이다.
군은 이사업에 대해 입찰공고를 통해 8월 31일 낙찰자공고를 냈고 시공업체는 지난 7일 착공계를 제출해 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제는 이 교량이 완공될 경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속리산면 갈목리 88-2번지를 비롯한 토지 3,600여㎡를 소유한 한사람뿐 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갈목리 일부 주민들은 “이 일대의 밭은 한사람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십 수년간 묵어있던 것인데 여기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런 조건의 밭이나 땅은 속리산면에 수도 없이 많은데 교량을 설치해 달라하면 다 해줄거냐”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도 아닌 1회 추경에 급하게 편성해 추진하는데다 갈목리 주민들이 신청한 주민숙원사업도 아니어서 특혜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농경지는 당초에 A팬션앞으로 출입을 했었는데 팬션소유자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못쓰게 해 농사를 짓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해 교량설치를 하게된 것으로 특혜는 아니다”고 못박았다.
군은 수년전 A팬션 출입을 위해 이번 사업비와 비슷한 금액을 들여 2식의 다리를 건설해주고 길을 같이 쓰는 조건을 걸었으나 길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보은군의 행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에 현재 추진하는 교량설치위치를 선택했더라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문제의 농경지출입은 물론 팬션출입도 가능했는데 군에서 현장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민들의 지적이다.
공사가 강행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전구 최하위 수준인 보은군은 5390여만원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