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 대폭 축소운영
내년도 예산 줄어 일부 사업 실시 불투명
2002-05-11 보은신문
공공근로 인원 25명이(연인원 4천명) 1백핵타 면적에 사업비 1억5천여만원을 들여 숲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에 지난해까진 4억5000여만원을 투입 일일 50명, 연인원 1만2000여명을 고용했으나 올해는 대폭 삭감됐다. 외환위기이후 발생한 실업자 등을 한시적으로 고용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지난해와 달리 올 대폭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군은 올해 국·도·군·비를 합해 3억40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실·과·소·읍·면별 27개 사업장에 126명을 투입 3단계 사업중 제1단계(1월-3월)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을 마쳤다. 지난해 숲가꾸기, 국토공원화,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등에 11억5000만원의 사업예산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다.
이외 보은국유림관리소, 국립공원관리소, 군의 위탁을 받은 산림조합 숲가꾸기사업 등의 공공근로 사업도 지난해에 비해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 내년부턴 규모가 더욱 축소되거나 일부사업 자체의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한시적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공공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집행이 영농철 일손과 맞물린 봄가을에 집중 분포돼 바쁜 영농철 일손까지 빼앗고 있다는 비난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지자체에서만 실시한 사업비만도 43억에, 투입된 인원이 5000여명에 이르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공공근로 사업이 대량실업자가 발생했던 당시 짧은 기간에 많은 인력을 투입해 실업자를 줄임으로써 사회 불안요소를 제거하는데 기여를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몇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는 실업률도 점차 감소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단기성인 사업에서 벗어나 기술을 습득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절실하다" 고 덧붙였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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