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2015-05-07 김인호 기자
○…최부림 의원은 지난 2월 보은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최 의원은 “중입자암치료센터를 설치하려는 신정리 일원은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개발이 취소된 신정지구종합리조트 조성사업이 계획되었던 부지”라며 “해당 마을주민들은 지난 십수년 동안 실현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재산권행사 제약 등 갖가지 피해를 입어 왔다. 또 다시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MOU를 체결한지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며 사업추진이 가능한지를 캐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20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는 외국 선진기술을 가진 특화된 병원”이라며 “사업타당성은 충분하며 유효기관이 1년인 만큼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러자 “주민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군의 빠른 판단과 결단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교육경비 중단 후 대책은?
○…하유정 의원은 교육경비 중단에 따른 대책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언급했다. 당해 연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보은군 등 전국 82개 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하 의원에 따르면 우리군은 2013년 교육경비지원로 20억4893만원 지원했으나 2014년부터는 농산촌방과 후 학교운영 사업을 포함, 7개 사업에 대해 미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군민장학회 학력제고 지원 또한 축소 지원하는 등 총 9억 4438만원이 미지원되고 있어 학부모 및 교육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하 의원은 “정부의 지침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축소 폐지가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교육환경에서 기존에 지원받던 교육경비 조차 중단돼 농촌학교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 인재의 유출이 심히 걱정된다”며 “무조건 미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와 함께 “보은군 일부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고 임의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필요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 전반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대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 안전행정부 등에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며 “지속적으로 건의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받아넘겼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선 “보은군은 매년 ‘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를 연2회 실시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파기, 등록 등 자체정비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국공유지 다시 임대는 위법”
○…최당열 의원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관외 거주 임차인의 경우 실경작 여부를 조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우리군 소유의 토지는 보은군 주민이 대부받아 경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일부 군유지는 외지인이 임대받아 다시 지역주민에게 구두계약으로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며 재임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도유지 재산 또한 재임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관외 거주자가 임차한 필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거론하고 “하지만 실경작하지 않았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조치하겠으며 곧 공유재산 일제 조사계획을 수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외지인이 임대받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항은 위법사항으로 발견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1502필지 158만2000㎡, 도유재산은 584필지 54만2000㎡이다. 대부료는 군유재산에 8400만원이 부과됐으며 도유재산은 75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절반인 3700만원이 보은군 수입으로 잡혔다.
장애인작업장-공모 통해 위탁운영
○…고은자 의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사업과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물었다. 고 의원은 “보은군장애인보호작업장은 타시군보다 규모가 작은 156㎡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영계획과 예상되는 고용인원 등을 캐물었다. 경로당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건강보조기구 관리현황과 전수조사에 실시 시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보은군은 이에 대해 “장애인작업장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용인원은 약 30명 기준으로 이중 1~3급 중증장애인을 80% 고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신청자를 접수받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거노인 거주시설 마련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건물 소유권, 입소희망자 명단, 공동시설 운영 동의서 등 제반서류를 마을이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펀파크 반면교사 삼아야”
○…박경숙 의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 뒤 이들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보은군에서 위탁한 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 전수조사 결과 65세 이상 보은군 노인인구는 1만5000명에 이른다. 집행부는 “공무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SOS 발굴지원단을 구성, 취약계층 1061가구를 발굴해 기초수급자 37가구, 긴급복지지원 38가구, 한부모가정 36가구 등 초 111가구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공적지원을 실시하고 950가구에게는 민간단체와 연계해 쌀과 연탄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은군이 위탁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연2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취약시기에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보은군에서 위탁 임대한 펀파크에서의 인명사고를 반면교사를 삼아 군내 복지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