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이모저모
2015-04-30 김인호 기자
○…생산부터 가공, 체험, 서비스 등이 복합돼(1,2,3차 산업 망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이 최근 농업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6차 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추, 사과, 기능성양잠, 산나물, 산약초 품목을 제시했다.
이 중 양잠은 2014년 보은군이 충북도 최초로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서 작년 5억, 올해 5억 원의 지원 사업비로 양잠농가 ‘애니실크’가 돋움, 아리숲, 풀각시 등 경영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집행부는 보고했다. 지난해는 사업비로 잠실신축, 생력기자재보급, 가공사업장 신축, 가공기자재 설치 등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도 포장재와 체험기자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농촌진흥청 평가결과 생산조직체를 법인체로 통합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과 사업 지원 및 성과가 참여농가에게만 국한될 수 있다는 평가다.
군은 사업에 참여하는 생산농가와 경영체 등을 ‘우아한 영농조합법인’으로 통합하고 생산, 가공, 체험 등 3개 분과로 나눠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은자 의원은 이에 대해 “6차 산업 사업의 대부분은 1차 산업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 사업발전을 위해서는 6차 산업과 연계해 사업이 고르게 추진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추재배면적 1000㏊ 비가림 200㏊ 목표
○…보은군은 회인면 부수리 하얀민들레마을, 산외면 대원리 두메마을, 산외면 산대리 신개울마을, 보은읍 종곡리 북실마을 등 4개 농산어촌체험마을에 대해 사무장 채용을 지원한다.
또 농촌체험관광을 희망하는 5농가를 선정하고 이들 농가에게 시설비, 재료비, 운영비와 홍보비 등의 농가당 3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추한과 가공 및 체험시설 2곳도 세척과 건조를 할 수 있는 시설비 각각 1억 5000만원과 4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아울러 2014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을 신청해 9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보은읍 성주리 일원에 561㎡ 규모의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대추와 관련해선 보은군은 전체 대추재배면적 700㏊중 147㏊가 비가림시설(21%)로 대추명품화 생산기반시설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재배면적 1000㏊ 비가림시설 200㏊ 목표로 지원 사업을 지속한다. 또 대추 6차산업화 기본계획을 충북도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 중이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3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 보은대추를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성장시킬 방침이라고 군은 군정질문에서 밝혔다.
“기업만족도 전국 1위지만 ‘주마가편’ 새겨야”
○…원갑희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기업만족도 평가에서 보은군이 기업유치 지원 전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질문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산업단지 입주 시 기업 맞춤형 유치 활동과 이전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 및 인력고용 관련 취업지원, 법률자문 등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실시한 점이 인정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비교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원 의원은 “보은산단 1공구의 분양률이 25%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그러나 잘 될 때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의 ‘주마가편’이라는 고사성서의 의미를 더욱 되새겨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산단에 아울렛 물류단지 설립이 가능한가?
○…박경숙 의원은 현재까지 보은산단에 분양계약이 완료된 5개 기업의 투자계획 및
예상 고용인력과 향후 기업유치를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산업단지 미분양 물량이 나올 경우 아울렛 물류단지의 산단 입주가 가능한지도 물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신축을 준비 중인 기업은 5개 기업으로 투자면적은 4만 7860㎡이며 57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투자협약을 체결해 보은산단에 입주예정인 10개 기업의 투자면적은 9만 9250㎡로 1공구 총면적 대비 24%이며 4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개 기업과 입주를 협의 중이고 3개 기업이 입주 시 1공구 분양률은 48%”라고 답했다. “아울렛 단지의 경우 판매시설로 산업시설구역에는 입주가 불가능하나 지원시설구역에는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돼 설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우리지역은 대전, 청주, 천안, 세종시와 경북 북부권까지 1시간대의 좋은 입지조건과 약 350만 명의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성장 도시들이 배후여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산단 좌회전 차선이 교통흐름 방해”
○…최당열 의원은 동부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로 직선이던 국도 25호선이 우측으로 휘어져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며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회전반경이 커 한 번에 동부산업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지 못해 다른 차선 쪽으로 넘어왔다 크게 회전해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진입도로 개선 공사 시 설치된 노견봉도 좌회전 차량의 신호를 가려 직진차량의 인지능력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개월 사이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도로시설 관련 규정에 준해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했으니 변화된 도로여건과 직선화된 도로환경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최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은경찰서 및 충북도와 재협의해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이에 “개선공사 후 발생한 사고 및 민원 등을 파악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호에 이어짐)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