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박차
2015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추진
2015-04-23 보은신문
보은군은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치법규 규제사항 일괄 개선, △불합리한 중앙규제 적극 발굴 및 완화, △기업 등 현장규제 해소를 통한 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규제개혁 평가에 따른 체계적 대응 등 5개의 추진과제를 목표로 15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실천한다.
군은 상시과제로 자치법규 등록규제(4. 1일 기준 203건)를 연중 정비하며,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규제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주요 과제로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중앙건의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제출하며, 규제신고센터 및 규제애로 현장간담회를 운영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총 12명) 운영을 내실화하며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실시, 연말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 등의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3년 말 기준 보은군 등록규제 248건 중 22건(8.87%)을 감축했으며, 중앙부처에 3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추진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농공단지 안의 경계석 및 인도 정비, 관정 수중모터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농공단지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등 기업유치에 이바지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여 군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올리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