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빚 갚는 것이 우선
2015-03-19 나기홍 기자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잉여 가계자금을 예탁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자소득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 2~300만원의 가계소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에게는 이자부담도 적고 아끼고 아끼면 이자부담이 줄어든 금액, 플러스 알파의 부채를 상환해 나갈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2014년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고 국가부채 또한 1000조원을 넘어섰고 공공부문부채도 1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천문학적 통계를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한다. 가계부채에 대해 기준금리가 0.5%만 올라가면 빚을 진 국민들은 5조원라는 천문학적 이자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갑자기 금리가 인상되거나 물가가 급등해 가계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경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내지 못해 파산하는 가정이 늘어날 수 있는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1억원의 빚을 가지고 있는 가정은 기준금리가 0.5%올라가면 연간 50만원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도둑맞은듯 이자로 내야한다.
월 소득 300만원인 4인가족 가정에 빚이 1억원일 경우 보은지역 금융권 평균 대출 금리로 이자를 월 55만원 연간 660만원 가량 내야하는데 전기 통신비, 차량유지비, 경조비, 교육비, 의료비등을 내고나면 이 가정은 오히려 빚내서 이자를 갚아야 할 정도로 가계부채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계산처럼 저금리 시대에도 부채가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원금을 상환한다는 것이 결코 녹녹치 않다.
경제대책을 위해 17일 박근혜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의 3자회동을 가졌다.
이들이 나누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은 두말할 것이 없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문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해결방안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고 한다.
제1야당의 당수가 나서 가계부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사하는 점이 크다.
정부와 금융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인상, 가계부채가 가져올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견해에서부터 가계부채의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계속되는 소비물가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는 국내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부채가 부실화될 경우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은 상환능력을 높여 부채규모를 줄여야 하지만 요즘 같은 경기침체속에 상환능력을 높이기는 요원한 일로 많은 국민들은 순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국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 1000조원 중 우리집 부채는 얼마일까? 과연 나는 우리집 부채를 감당해 나갈 수준인가?
견해를 달리하는 금융전문가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저금리 시대를 이용해 하고 싶은 것 덜 하고, 먹고 싶은 것 덜 먹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빚을 갚아야한다.
저금리 시대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가정을 안정시키고 국가경쟁력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