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세정연구 우수상 수상

지방세정 연찬회서 김명동씨 발표로

1999-11-27     송진선
보은군이 충북도 주관의 지방세정 연구 발표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일과 12일 단양에서 열린 이번 연찬회에는 각 시군읍면 세무 담당 과장과 담당 직원들이 참석했는데 보은군에서는 보은읍 사무소 세무7급 김명동씨가 대표로 비고세 감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이란 주제로 발표, 우수상을 수상한 것.

발표 내용의 주요 골자는 비과세 대상의 명확한 법주화 및 지방세법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경감 감면 규정을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제정해 감면 제도의 축소로 세수 증대 및 감면분에 대한 추징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고의적인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비과세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와 면제혜택을 감면혜택으로 전환해야 하며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