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혁신학교’ 예산 삭감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충청북도학부모연합회 “도의회 결정 존중 당연한 결과”
2014-07-31 김인호 기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육위원회가 삭감한 1차 추경예산안 3개 사업 4억3900만원 중 조직진단외부용역비(5000만원)만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비 3억1900만원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타운미팅 7000만원 ▶조직진단외부용역비 5000만원 등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3개 공약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혁신학교 예산삭감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엇갈리게 나타났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과 25일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예산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도의회는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했다”며 비판했다. 일부 학부모도 성명서를 내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길 바란다며 예산 복귀를 요구했다.
반면 충청북도학교학부모연합회는 도의회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부모연합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와 교사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진행하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충북교육이 불확실한 정책으로 인해 혼란이 예기된다면 이를 제지하는 것은 도의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혁신학교 관련 예산삭감을 두둔했다.
일각에선 이번 혁신학교 예산안 삭감을 두고 새누리당이 장악한 충북도의회가 진보교육감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김병우 교육감은 밖으로는 보수 여당과 안으로는 보수 성향의 직원들을 상대하는 형국이란 것이다.
혁신학교는 입시위주 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에 초점을 맞춘 공교육의 한 모델로 꼽힌다. 효율성과 경쟁 중심에서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자는 새로운 교육철학이라는 긍정적 접근과 학력 저하 등 문제가 있다는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