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융자금있어도 못써

보증인 못 구해 각종 자금 "그림의 떡"

1999-09-04 송진선

저소득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자금이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재 군내 생활보호 대상자는 1600여가구나 되지만 매년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받는 가구는 10여가구 밖에 아노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자금이 보증인을 구해야 한다는 대출 기관의 규정에 묶여 사실상 자금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의 재경 융특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생보자금이 연리 7%로 5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10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있다.

또 보은군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연리 5%의 저리로 2년거치 2년 상황조건으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융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금을 융자받는데 필요한 보증인을 구하지 못해 사실상 저소득층 주민들은 이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군 특별회게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당초 10명에게 1억500만원이 대출됐으나 도중에 1명이 포기해 8500만원이 융자 지원된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600만원 대출에 그쳤다. 또 정부 운영의 생보자금은 지난해 9가구에 1억400만원이 대출됐으며, 올해는 3가구 3300만원만 대출해가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융자금이 저소득층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자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문의 전화도 많이 하지만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힘 없이 끊는 경우가 많은 실정" 이라며 "대출 기관에서는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증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