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방공무원 58명 감축
2001년말까지, 올해는 20명 대상
1999-06-19 송진선
구조조정 지침에 따르면 군의 정원조정인원 총 58명 중 올해는 34%만 적용해 30명, 2000년과 2001년에는 각각 19명씩 총 58명을 감축하게 되는데 이들의 신분은 1년씩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따라 올해 감축대상인 20명은 내년 말까지 신분이 유지되며 2000년은 2001년말까지 2001년은 2002년까지 신분이 유지되므로 사실상 감축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따라 군은 올해 20명을 감축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며, 구조조정의 최대공약수를 찾기위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단계 구조조정에서는 1단계 구조조정시 미흡한 부문의 정비와 함께 유사·중복기능의 일원화 및 축소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와 군 농정기능을 일원화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증가로 의료수요가 적은 보건지소나 진료체제를 정비하고 지방의회 사무 기능도 의정수요를 고려해 효율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다만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요원 등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능이 쇠퇴한 별정직은 정비하되 우수 인력은 일반직으로의 특채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며, 부득이 별정직을 채용할 경우 이들에게는 철저한 성과 관리제를 토입할 방침이다. 또 300일이상 근무하는 비정규 인력인 일용(상용)직은 향후 2년간 20% 규모로 축소하고 청원경찰도 규정에 배치되는 인력은 감축할 계획이며, 미 감축 잔여인력은 280일 이후로 고용기간을 조정하게 된다.
이와함께 읍면사무소의 제도는 2001년까지 민원행정, 사회복지 행정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지방세, 건설, 환경 등 일반 행정 사무는 군으로 이관되며 여유시설이나 공간은 주민 자치센터로 활용된다. 현재 보은군 공무원 정원은 579명이지만 현원이 577명이고, 일용(상용)직은 29명, 청원 경찰은 28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