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하향 요구 많아

24필지 조정 요구, 3필지만 반영

1999-06-12 송진선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개별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실시한 결과 상하향 조정 요구가 지난해보다는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하향 조정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열람 기간을 통해 조사 산정된 전체 11만1952필지 중 29.4%인 3만2937필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열람해 접수된 의견을 보면 상향 8필지, 하향 16필지 등 총 24필지로 지난해 상향 요구 1필지와 하향 요구 필지가 다소 많아졌으나 여전히 공시지가의 하향을 요구하는 x지 소유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시지가 하향을 원하는 경우 세금 부과와 관련이 있어 종합토지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상향 조정을 원하는 경우 매매가 하향 및 보상가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은 이번에 접수된 의견 접수 필지를 놓고 지난 8일 토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상향 조정을 요구한 보은읍 장신리 1필지와 하향조정을 요구한 보은읍 교사리 1필지와 외속리면 장내리 1필지 등 총 3필지만 반영하고 나머지 21필지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했다. 한편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오는 17일 충북도에서 건교부가 심의를 통해 오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