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관련 군정질의
“강남매장 매입은 시행착오 반복하는 것”
“방안 없다면 시세대로 처분이 바람직”
2013-05-09 김인호 기자
박범출 의원은 “속리산유통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강남매장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건물에 대한 각종 유지비와 대출금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강남매장의 처분지연으로 1000여명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환급액이 감소될수록 보은군정 전체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은 커져 갈 것”이라며 대책을 물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속리산유통은 2009년 3월 지역농민 1000여명과 보은군 및 향토기업의 출자로 총 45억99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매장의 판매부진과 외부의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3년여간 약 15억원의 적자가 발생, 2012년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됐다.
속리산유통의 절대 주주였던 보은군은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 확정판결에 따라 투자금의 15%를 출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억7000만원의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22만9900주도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윤오 농축산과장은 속리산유통 청산에 대해 “감정평가 결과 16억8600만원인 서울매장을 매각하고자 부동산 컨설팅업체 3개소를 통한 신문광고와 강남소재 부동산업체 5개소 등 최근까지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나 부동산 경치침체로 매수 희망자가 전무하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단 한건의 문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또 “청산인은 인건비 및 대출금 이자, 사무실 유지비 등 매월 600여만원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커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보은군에서 서울매장을 현재 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 일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3월13일자로 서울매장을 보은군에서 매입해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이어 서울매장 매입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이유 3가지를 들었다. ▷작년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액의 15% 보전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은 곧 보은군의 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되게 해줄 책임이 있다는 것 ▷청산인이 서울매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경우 헐값에 팔려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 ▷청산이 지연될수록 모든 경비 지출액이 커져 청산에 실익이 없다는 것에 입각해 공유재산취득안을 지난 12일 보은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집행부의 의견은 속리산유통을 조기 청산해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은 서울매장이 적정 가격에 조기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가까운 시일 내 청산인이 청산에 관해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고 보은군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6월말까지 청산예정일이다. 손실률이 72~73%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청산인은 차량과 컴퓨터 등을 판 것 외에 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또 “돈 나올 때가 채권밖에 없는데 한 푼이라도 더 찾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군이 매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손실률을 줄이려는 손쉬운 발상에 보은군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남매장 매입 요청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5억원(속리산유통을 시세대로 팔 경우 12억원 군이 감정가로 매입하면 17억원에서의 차액)을 찾기 위해 채권회수(10억6600만원 중 4억원 회수하고 나머지 6억6600만원)에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또 “부결이 되었으면 대안을 갖고 나와야 한다. 골치 아픈 강남매장을 왜 또 끌어않으려 하느냐. 매장을 팔 방법이 정 없다면 이왕 청산하는 것 골머리 썩일 것 없이 시세대로 팔아 청산을 마무리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이재열 의원도 “한국자산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경우 헐값에 팔린다는 설명은 공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아볼 여지가 있다”며 “손실을 최소한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매각하는 것이 옳은 방안이다”고 말했다. 반면 최당열 의원은 “서울매장을 한국자산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는 것은 일종의 투기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낙찰가가 떨어져 옳지 않다고 본다”며 자산공사 매각 의뢰에 온도차를 나타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