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보험료 인상
평균 18.4%, 주민 부담 커
1999-05-08 송진선
더욱이 올해들어 지난해 적립금 7287억원 가운데 3400억원이 의료기관에 지출돼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올해 5223억원의 적자가 발생, 올 연말에는 적립금이 한달분 보험료 지급액에도 못미치는 2055억원만 남을 것으로 추정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는 최근 5년간 진료비 지급액은 연평균 21%가 증가한 반면 보험료 수입은 17%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2만5600만원의 보험료를 낸 반면 보험 진료비는 3만5600원이 지급돼 이 것만으로도 1만원의 적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같이 보험 진료비가 급증한 것은 보험 혜택 기간이 연간 18 180일에서 330일로 연장돼 의료기관 이용 횟수가 94년 연간 3.8회에서 지난해 6.1회로 크게 늘어났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CT) 등 고가 의료장비 이용도 보험적용이 되고 의료기관 이용시 보험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100만워 이 넘을 경우 그 초과금액이 50%를 돌려주는 등 보험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의료보험 관리공단은 앞으로 각 가정이 형평에 맞는 보험료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운영비도 절약해 건실한 보험 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