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교통사고 급증추세
박덕흠 의원, 대책마련 시급성 강조
2012-10-25 나기홍 기자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3,596건(사상자 20,4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07년 8,341건(사상자 13,029명)에 비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28,9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7,627건안전거리 미확보 5,48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늘고 있는 것은 시야 확보나 신체운동 능력 퇴보, 순발력 저하 등 고령 운전자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사고 감소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의 면허관리 강화와 고령 운전자임을 알리는 '노인운전알림스티커' 부착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일본이나 미국등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거나 적성검사 때 시력검사 강화, 시뮬레이터 검사 등을 면허 갱신 때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고 있고, 캐나다 온타리오는 80세 이상 운전자들에게 반드시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자동차운전면허 1종은 65세 이상일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65세 이하는 7년)를 실시하며, 2종은 9년마다 면허증만 갱신하고 있어 고령자 운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16개 시.도별 최근 5년간 65세 이상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특?광역시 지역 보다 도로 및 교통 인프라가 구축이 미비한 도 지역(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들이 직접 오토바이나 농기계,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며 “특히 좁은 비포장길과 농로가 많고 농촌지역 특성 상 사고발생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