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식량안보 달성을 위하여
농어촌공사에 국고지원 늘려야

2012-08-23 이 재 열(보은군의회의원, 제6대 전반기의장)

농업은 공익목적의 정부 기간산업이며,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금년에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인 미국이 50년 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과 폭염 때문에 전 세계 곡물 값이 치솟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식량안보의 위협과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상재해 등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농업 경쟁력 강화가 더욱 절실한 실정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전북 옥구수리조합을 모태로 2000년 농지개량조합 등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지난 104년 간 우리나라 농업을 책임져 온 농어촌용수 전문기관으로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과거 104개 농지개량조합의 주요 업무였던 농촌용수관리, 재해관리, 시설관리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승계받아 농업인의 안전영농 및 안정적 주곡 달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물 종합관리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구조는 크게 변하였다. 과거엔 농지개량조합 운영비 중 일부를 수혜 농업인이 부담(조합비)하면서 조합과 수혜농업인이 공동체로 운영해 왔다. 1987년까지는 논 면적 10a당 벼 26kg(전국평균) 상당액을 부과해 오다가, ‘88년부터 농업인 부담경감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합비를 대폭 인하('88년 10a당 10kg, ’96년 5kg)하고, 2000년도 3개 기관을 통합하면서 조합비를 폐지하고 부족액을 국고에서 매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농어촌공사의 농업기반시설 관리환경은 매우 열악해 보인다. 연간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3,500여억 원에 이르나 소요예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는 연간 소요예산 중 50%정도를 용도폐지 또는 도시계획 등에 편입된 수리시설 자산을 매각하여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자산매각 수익은 농어촌공사의 자체노력과는 별개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되어 예산 확보가 매우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

또한, 국고지원금 확보마저 쉽지 않은 형편으로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움이 쌓여가고 있다. 이는 일선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로,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민원처리를 요구해도 예산 부족으로 해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 중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지만, 자체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로 부족한 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무척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전국적인 자체사업을 시행하고, 보은군만 하더라도 보은동부 일반산업단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사업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과 애그플레이션 등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국고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식량안보 달성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