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62곳 중 18개 이름만
작년 한 번도 회의개최 안한 위원회만 18개
위원장 10명 중 9명은 군수나 부군수 공무원
2012-07-19 김인호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각종 운영위원회 실태를 분석하고 지난 11일 공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충북도를 포함 도내 13개 자치단체 894개의 위원회 가운데 충북도는 89개가 설치돼 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충주시가 88개로 가장 많았고 단양군이 가장 적은 4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009년 57개의 위원회에서 2011년 62개로 증가했다. 법령에 의한 위원회는 6개 감소했지만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는 13개가 증가했다.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의결위원회는 2009년 17.5%에서 2011년 14.5%로 3% 감소했다. 반면 심의자문위원회는 8.3% 증가했다.
2011년 의결 위원회를 설치근거별로 살펴보면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66.7%(6개), 조례 규칙에 의거한 위원회가 33.3%(3개)였다. 2009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의결위원회가 2009년 10개에서 2011년 9개로 감소했다.
민간위원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위원이 70% 이상인 위원회는 2011년 19.4%로 2009년 대비 26.2%(14개) 감소하였고, 민간위원이 50% 이하인 위원회도 2009년 대비 21.9% 감소했다.
더불어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참여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민간위원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 보은군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위원회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30% 이상인 위원회가 19.4%(12개)로 2009년 대비 12.2% 감소했다.
2009년도 여성위원 참여율이 도내 평균을 상위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크게 감소하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원회 위원장의 88.7%를 단체장 및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2009년 대비 0.8% 증가했다. 보은군은 민간위원과 여성위원의 참여율이 증가하였고 단체장 및 공무원 위원장 수도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보은군은 보은군에 설치된 위원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더불어 위원회 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11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8개(29.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 대비 0.8% 감소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안발생시 조정 및 보상 등을 위해 심사하는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냉철히 존폐여부를 가린 후 현재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괴산군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년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의 평균 회의개최 수는 2.6회로 조사됐다. 충청대학 남기헌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자치단체의 입맛만을 맞추는데 급급한 것이 사실”이라며 “위원회가 단순 행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차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면)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