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상호보완적 복지협력시스템 구축 ‘과제’
민간자원 등 복지인프라 활용방안 마련해야
2012-06-14 천성남 기자
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부 지원 하에 보은군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하고 이와 함께 지역의 남녀노소를 불문,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지해결사 역할을 하게 됐다.
이로써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4월 자원조사, 사례관리 등 6명의 신규 인력을 보강하고 오는 2014년까지 전면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동시, 대상가구가 사례관리가구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복지서비스를 제공, 복지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같은 군의 기본적인 복지시스템만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선 복지관계자들의 공론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2011년 12월말 현재 인구의 27.7%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같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공공 부문의 힘만으론 역부족이며 민·관 상호보완적인 복지협력연계가 돼야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간부문의 ‘내사랑보은네트워크’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공동모금회(중앙)로부터 3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지역 내 20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인복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의 통합사례 관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오는 9월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구축돼 온 많은 인적자원 등 다양한 인프라를 포함한 노하우가 공공부문과 더불어 활용돼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역의 노인층 가운데는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한 국민기초수급탈락자, 주 소득자의 실직?폐업으로 인한 긴급지원 가구 등 발굴해야 하는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많아 민간 부문과의 복지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지난달 3일 군과 ‘농촌형 복지전달체계로의 발전방안’이란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민·관 상호보완적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논의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예산지원 등의 문제로 내사랑보은네트워크와 연계된 민·관 상호보완적 협력시스템 구축이란 산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복지에 뜻을 둔 한 오피니언은 “민·관이 상호보완적 복지시스템을 연계해 나갈 때 복지수요층에게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이 될 것.”이며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민관이 함께 공동 노력해 갈 때 복지수요의 만족도도 한층 높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판식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개입기간이 1개월 이상 예상되는 군의 사례관리가구는 6월 현재 서비스연계가구 61가구, 사례관리가구는 52가구 등 모두 113가구다.
통합사례관리의 절차는 대상자 접수를 시작으로 욕구조사, 대상자 구분 및 선정, 사례회의개최,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로 진행된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