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확보 노력과 인센티브

1999-03-13 송진선

그동안 보은군은 가만히 있어도 일반 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인구나 면적, 공무원 수, 행정구역 등을 감안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준을 개선해 자체 세원발굴과 수익사업 추진 등 자체 소득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곳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한다. 노력여하에 따라 지금보다 더 많은 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자립도가 14%를 겨우 넘는 절대 빈곤의 자치단체인 보은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걷어보았자 570여 공무원들의 1년간 봉급액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방세입의 45%가량 차지하는 담배소비세 증가를 위해 공무원들이 담배판매에 적극 나서고 그나마 올해는 수해복구 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연간 5억원가량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지만 항구적인 자구책은 못되고 있다.

따라서 교부세 등을 확보하고서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결과도 빚고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벌인 중앙부처에 대한 로비활동이 활발하다. 이제는 돈 세일즈와 더불어 지역의 상품을 세일해야 하는 것에 눈을 떠야 한다. 세일즈는 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경관 좋은 속리산을 팔고 물이 맑은 보청천을 상품화하고 공기좋은 청정지역을 팔아야한다.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 부합되는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 이어 지난 10일에도 실시했던 부산시와 경남, 경북에서의 속리산 홍보사절단의 활동은 그래서 주목을 끈다. 이와같은 관광지 세일에 더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을 초청해 청정 농산물 생산 현장 나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시설하우스 단지, 대추과수원, 사과나 배 과수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고추 생산단지, 가장 신토불이적인 마을 등 견학 장소는 무궁무진하다. 자치단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가 지자체의 윤택 아니면 퇴조하느냐를 가져올 것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