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날 때를 알아야 아름답다

2012-06-07 보은발전연구소 기획위원 이춘근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끝나고 우리 군에도 군수선거 당선자인 정상혁 군수가 그해 7월 1일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을 슬로건으로 3만 5000여 군민의 미래에 대한 꿈과 여망을 앉고 민선 5기 군수로 취임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보은군 공무원 정원조례 규정을 보은군의회에 상정하고 별정 6급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조직개편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별도의 장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민원담당비서실을 새롭게 마련했다. 물론 민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갖고 민원실의 야심찬 출범을 지켜보았다.
이토록 군수가 민원담당비서실을 운용하게 된 동기는 말하지 않아도 주민 모두가 인지하듯, 군청 민원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와 동일 민원 건으로 수차례씩 원거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소모를 줄여주어 신뢰받는 군정구현에 앞장서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민원담당비서실에선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원담당비서관 직책은 무엇인가? 민원비서라 함은 군수와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책사업내지 군의 오랜 숙원사업 실시로 인하여 파생되는 크고 작은 민원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나 각종 단체들로부터의 반발내지 집단민원이 발생할 조짐을 미연에 방지 예방하고 나아가 문제가 불거졌을 시 민원 대상자들과 사전에 대화하고 타협하여 단체장이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보필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다.
그럼에도 지난해 대추축제 일환으로 군 보조금 지급문제로 보은군 한우협회가 군청 광장에서 집회를 하는 중 단체장이 일부 흥분한 회원들로부터 폭언을 듣고 일부 회원들에 둘러싸여 수모를 겪었을 때나 지난 4월 보은장사씨름대회 도중 호국원 유치 반대 시위가 며칠째 정문 앞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결과는 어떠했는가. 일부 흥분한 주민들의 경기장 난립으로 단체장이 전국 TV생중계 중에 많은 외지 체육관계자가 보는 앞에서 수모를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윗저고리를 잡히고 폭언을 듣고, 이렇게 악화되게 하였다면 그 책임은 관계부서보다는 민원비서실에서 지는 게 당연한 일이고 할 일이다.
또 지난 동부산업단지 기공식 행사 때도 군수가 행사에 참석하고자 가는 길목에는 산업단지 개발지 인근 마을 주민 30~40여명이 나와 군수의 통행을 가로 막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이런 저런 사유로 볼 때 민원비서실의 운용과 직무의 본 취지를 외면하는지, 모르는 건지 안타까울 뿐이다.
임명권자인 군수에게 묻고 싶다. 민원비서 고유의 업무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당 행사장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파악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때 특정 정당을 드나들며 특정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직무의 연속인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차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어느 누가 단체장이 되건 후보시절 캠프에 있었다는 인연만으로 공직자로 특별 채용하는 일은 다시금 없어야 하겠다. 또한 600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는 후반기에 들어가기 전 고쳐져야 한다. 이제 우리 군민 모두가 염원하는 보은 발전과 비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사고와 지혜를 한데 모아 자치단체장의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고뇌하는 성숙된 군민으로 거듭 나야 할 때다. 만약 이대로 민원비서 제도를 방치한다면 관철될 때까지 뜻있는 주민들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관철시킬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보은발전연구소 기획위원 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