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재해특위 활동 평가

집행부에 성실 감독 촉구

1999-03-06 송진선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9일간 계속되었던 군의회 재해특위(위원장 우쾌명)는 4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집행부에 수해복구 공사에 보다 철저를 기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군의회 재해특위인 활동은 수해복구와 관련한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민원을 청취해 조기에 시정 개선함과 동시에 시공업체에 주의를 촉구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는데 활동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날 위원들은 집행부 실과 사업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공사중지 해제로 수해복구 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재해특위 위원들의 활동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부면 하천 공사의 경우 일부 확보된 자재가 기준에 미달되는가 하면 동절기 공사 중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파기를 포함한 기초공사를 강행해 부실시공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또 공사 착공시 마을이장, 지도자 등 명예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없이 시공해 사전민원해결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수해 피해지 조사 누락으로 복구사업에서 제외돼 민원이 제기됐다. 하천을 정비할 때에는 하상확장과 동시에 기존 교량을 연장하는 공사도 병행해야 하나 하상 확장 공사만 설계에 반영되었는가 하면 토목공사의 경우 깬 돌 부족현상이 예상돼 자재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 수해복구 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해 위촉한 명예감독관에게 기본적인 실무 교육 후 현장감독에게 필요한 지침서를 작성, 배부해 활용토록 해야 하나 위촉장만 전달하는 형식적이 명예감독관운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