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성향 알고 찍자
안보, FTA 시각차 ‘뚜렷’…복지 농업 교육 ‘엇비슷’
2012-03-29 김인호 기자
▷보편적 복지 강화에 대해=박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이 후보는 찬성, 심 후보도 찬성의 의사를 표했다. 박 후보는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찬성을 했으며 이와 심 후보는 “시대적 화두”라며 찬성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박 후보와 이 후보는 찬성, 심 후보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순기능과 패거리 철새정치의 폐해 등 역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당공천제가 제대로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폐지를 추진할 생각”이라며 조건부로 찬성했다. 이 후보도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에게 예속을 들어 찬성했다. 반면 심 후보는 “후보 난립 및 지역독점을 방지하고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며 폐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한미 FTA 폐기에 대해=여당 박 후보와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심 후보는 반대를, 야당 후보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대외수출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FTA는 피할 수 없다고 본다. 한미 FTA는 야당이 집권당일 때 체결된 것인데 지금 그들의 입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심 후보도 “불리한 조항은 재협상해야 하고, 정부도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대했다. 대신 이 후보는 “날치기로 통과된 조약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어야 한다”며 폐기를 찬성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에 대해= 박과 심 후보는 반대를, 이 후보는 철회를 주장했다. 박 후보는 “국방이 무너지면 그 환경조차 지킬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심 후보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된 것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의미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설계상의 결함 외에도 주민의견 수렴절차, 절대보전구역 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있던 사안”이라며 찬성했다.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개혁과 부자증세 등=박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이와 박은 찬성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박 후보와 심 후보는 반대, 이 후보는 보안법 폐지 찬성에 지지를 보냈다. 박과 심 후보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폐지에 반대한다”며 폐지를 힘을 실었다. 반면 이 후보는 “공안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가보안법이 활용된다”며 폐지를 찬성했다.
▷학생인권법 제정과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세 후보 공히 찬성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와 교원평가제 폐지에 대해=박 후보는 조건부 찬성, 이와 심 후보는 반대했다. 박 후보는 “인적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취도 평가는 필요하다”면서도 “인성제고 등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심 후보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폐지를 거부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선 박 후보는 “질 높은 교원 필요”를 내세워 찬성, 이와 박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공정한 잣대”를 들어 반대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사들의 정치참여=박 후보는 두 사안 모두 찬성, 이 후보는 학교통폐합은 찬성인 반면 정치참여는 반대, 심 후보는 두 사안 모두 반대했다. 박 후보는 “통폐합에 대해 원칙적 찬성”이라며 조건부 찬성을, 정치참여에 대해선 “국민인 이상 개인적인 정치참여는 허용해야 한다”며 찬성의견을 보냈다. 이 후보는 “잘못된 정치적 편견으로 가르친다면 훗날 제자가 잘못된 인생을 걸을 수 있다”며 교사의 정치참여를 반대했다. 심 후보도 “교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다음호에는 공약 등을 점검합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