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예비후보 답변 전문
2012-03-22 보은신문
1.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정당 공천제의 문제는 선거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선거의 공천을 의식해 평상시에도 국회의원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행보가 자유롭지 못해 지방자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 싹쓸이하는 경우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지배하는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 자치행정이 훼손됩니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각각의 독자적 작동원리를 가지고 상호 견제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정당공천제가 간혹 이를 가로 막습니다. 중앙정부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고 지방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 내기 위해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2. 사실상 양대 정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정치개혁을 위한 새로운 인물이 유입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컨대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시민들은 지역구의 개별 후보가 아닌 전국 정당에 대해 투표하게 됩니다. 이는 선거의 성격이 개인전에서 정당 간 대결로 크게 바뀌면서 각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 노선의 중요성이 급상승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뛰어난 인물은 지역 인기가 높은 명망가가 아니라, 이념과 정책 지향이 분명하여 전국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치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뛰어난 인물들을 많이 확보한 정당일수록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새로운 선거정치 변화로 가치와 이념 그리고 정책 대결이 벌어지는 정당정치의 ‘선진화’로 이어 질 것입니다.
3. 지난 18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이 잦았습니다. 여야 쟁점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물리력 동원 배제방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당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은 그 정당의 철학과 이념을 제대로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당과의 의견이 상이하게 다를 경우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후진 정치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부끄러운 정치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행위인 만큼, 서로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정치를 펼쳐야 할 것입니다.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역 주민들이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정활동 내용을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평가받는 보고회를 개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오늘날 ‘국민과의 소통’ 역시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간 어떻게 활동했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여부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민들과 만나 정책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보고회 자리는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해 매년 사용한 정치자금과 후원금 모금 및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여전히 정치활동이라 하면 검은 뒷거래 등 어두운 모습을 그리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 지나지 않는 일일 것이지만,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치자금 및 후원회 모금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정치인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고 믿습니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깨끗이 밝힌다면, 존경 받고 신뢰 받으며 의정 활동에 전력투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6.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풀뿌리 자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현재 6년 제한의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 전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논의의 기본 전제는 지역신문이 언론의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판과 감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법의 취지가 유명무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으로 인하여 풀뿌리 언론으로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한시적 특별법을 더욱 지지·독려하여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을 육성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의 전환으로 바꿔 더욱 성숙된 지역 언론이 꽃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법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다만 비판과 감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관행적 모순 척결과 지역신문 스스로 뼈를 깎는 자성과 개혁 의지도 아울러 필요하다는 점도 밝힙니다.
7.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 합의문을 법제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와 반데로 북한은 핵개발, 천안함폭침 의혹, 연평도 도발 등 상호주의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 민주정부인 국민의 정부에서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10.4선언 합의문에 사실상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 다 협의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실천한다면 한반도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결국 민족 공영의 길인 6.15공동선언의 구체적 실현이 평화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라 믿습니다.
8. 정당의 당직 및 공직(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할당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정치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소수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반인이 아닌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으로 변화한다면, 보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정치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만큼, 꼭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노동개벙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희망이 가득한 세상, 차별 철폐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비정규직의 아픔을 치유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아름다운 노동을 위해서라도 근로기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10. 신문, 방송 겸영으로 인한 여론 다양성 훼손과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허가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종편사들은 오래 전부터 모기업인 신문사를 동원해 광고 유치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요컨대 종편은 국책사업이라는 논리까지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자, 그 화려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소위 애국가 시청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현재 보이는 종편의 결과도 문제이지만, 애초 추진 자체부터가 문제가 많았던 사안입니다. 특히 그 핵심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방통대군 전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그간 제기되었던 각종 특혜와 의혹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국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는 청문회 개최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11.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법률을 재개정하거나 폐지하고 싶으십니까?
- 법률은 아니지만 국가 간의 협약인 한․미FTA에 대해 먼저 재협상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방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해 식량안보를 지켜내고, 더 나아가 국가가 농업을 경제논리로 보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하여 이에 맞는 재협상을 반드시 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12.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싶으십니까?
- 전반기에는 농림식품위원회 활동을 통해 소외된 농민에 대한 지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복지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활동하고 싶습니다.
후반기에는 지식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남부3군 산업단지에 유망 중소기업을 100%유치하여 일자리 걱정 없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민선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나름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게 뿌리박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행정 관행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이에 따른 지역 공동체의 파괴 등이 여전히 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참여와 소통이 장식화 되고, 주민이 들러리가 되는 관객 민주주의적 자치 현상 등 반 자치적 구도를 극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제의 유형인 다양한 ‘주민참여제’를 더욱 현실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믿습니다.
농업현안
1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민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반대측이 주장하는 폐기 또는 재재협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한미FTA는 날치기로 통과된 조약입니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약이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 유례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굴욕적인 협상으로 인해 향후 우리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 날치기 통과된 이 협상을 원천무효라고 규정하고, 발효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반드시 재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미 양국 간의 무역 협정이 그 서문에 나온 대로 순수하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항들은 삶의 질을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 또한 축소될 것이 분명한 불공정한 협정이기에, 반드시 재협상하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서문 그대로의 목적을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5. 정부는 한미FTA 뿐만 아니라 한중FTA 등 지속적으로 여러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된 협정이 7개, 협상 진행 중인 협정이 7개, 공동연구 중인 협정이 12개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협상은 반대합니다. 특히 한미FTA가 발효되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것은 국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인기영합주의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정책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FTA 협상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합니다.
16.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방법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귀농자들이 초기에 현금수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본소득 보장은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농민 기본소득제’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대책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먹여 살리고 환경을 보전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농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향후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
17. 농산물 가격 보장과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곡물 등 기초농산물을 정부가 수매하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초 농산물에 대해 국가 수매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농민들은 여러 경로로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해왔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매번 농산물 가격이 비싸다고 호들갑이지만,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매번 어땠습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들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떨이를 하고 덤으로 줘도 그저 남의 일이려니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가격이 약간 오르면 정부는 중국산, 미국산을 마구 수입하니 농민들은 그야말로 이래저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렇게 폭등과 폭락을 거듭해 농민은 불안하고 농사지을 맛도 안 납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으로 서민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이상 농업정책을 시장 기능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농산물을 수매하고 비축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시장가격도 안정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제도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초 농산물에 대한 수매제 도입은, 정부는 국민의 먹을거리를 올바르게 공급하고, 농민들은 소득을 보장받으며, 국민들은 좋은 농산물을 비싸지 않게 안정적으로 사먹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18. 헌법에 보장된 경자유전 원칙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오늘날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비율은 약 60%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정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농지가 보전될 리도 없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부재지주가 소유한 농지를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매우 강력한 보유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재지주의 농지에도 똑같은 보유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가칭 ‘경자유전세’를 도입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는 농지를 처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또 ‘경자유전세’ 수입은 기금을 조성해서 국가가 농지를 매입해 귀농자들에게 배분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9. 3월 개정 농협법이 시행됐지만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를 거느리게 되면서 중앙회의 통제권이 강화되고 농민의 의견이 수렴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높습니다. 농협법 전면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2일, 50년 만의 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농산물 유통판매사업)을 중앙회에서 분리해 별도의 지주회사로 출범시킨 것입니다. 중앙회의 유통판매사업은 2015년까지, 경제사업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경제지주로 분리 이관하기로 되어 있어, 앞으로 3년간은 현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농협 개혁을 위해서는 연합회 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을 재편해야 합니다. 경제 사업을 잘하는 것은 농업협동조합이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농민조합원들이 협동조합 경제 사업에 적극 참여해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농협이나 축협이 시장에서 독점적 공급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1인 1표의 원리가 작동해 의사결정에서 농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법은 위와 같이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개혁법이 올바르지 않은 길임을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연합회 방식의 신·경 분리 농협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민들도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의 연합경제사업 등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조직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농협개혁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0. 우리나라는 곡물자급률이 26.7%로 매우 낮아 식량주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2008년 초 주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량 공급을 놓고 전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문제라고 여겼던 먹을거리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전 세계 국가의 문제로 부각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각국은 소위 ‘식량 주권(food sovereignty)’ 개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은 그들의 농업과 식량 정책을 관장할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식량주권의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농업 생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 제고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정작 식량 자급률 이 25% 정도에 불과한 한국. 식량 자급률이 25%(그중 쌀을 제외할 경우 4.5%에 불과)로서 세계 최하위권인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말 그대로 풍전등화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 붕괴와 기후변화, 식량부족사태 하에서 한미FTA로 날개를 달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 다국적기업들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식량 자급률을 높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1. 농촌 현실은 농사를 지어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가부채 해결 없이,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농촌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농가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여,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저 또한 국회에 입성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치명적 한계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만 두고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컨대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농업전망 2012’에 따르면 2011년 농가인구는 3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돼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은 2011년 36.2%에서 2022년 46.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농촌에서는 ‘청년회’가 대부분 ‘장년회’로 이름이 바뀌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장년회 구성원도 대부분 50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농업전망 2012’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청년층이 기술 학습을 통해 벤처 경영자로 농업현장에 뛰어드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과 농촌을 결합한 참신한 콘셉트로 접근하면 ‘돌아오는 농촌’, ‘새로운 농촌’이 탄생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23. 농촌 지역의 여성 농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농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농민들은 농업인구의 51%를 차지하고, 농업생산의 50% 이상 생산하고 있는 데도 생산의 주인으로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나마 있는 농업정책에서조차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로서 여성농민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을 개정하여 전담부서와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주체와 여성농민의 생산·가공·유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여성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보육·의료의 지원,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지원 범위 확대, 여성농업인센터의 중앙부처 이관, 농어촌지역 독거노인·조손가족지원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분야
24. 경기도, 광주, 서울에 이어 충북에서도 학생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회 차원의 학생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학생 인권 침해는 해묵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목소리가 철저히 막혀 있는, 경쟁 위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 인권은 사건이 터질 때만 잠깐 언급됐을 뿐, 오랜 묵인 속에 외면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틀이 경기도를 시작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지역 교육청에서 제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모든 시ㆍ도교육청에서 제정하도록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가 일제고사에 쏟는 행·재정의 1000분의 1만 학생인권에 쏟아도 우리나라 학생인권은 눈을 비비고 봐야 할 정도로 신장될 겁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을 끝내고 학생 인권을 위해 취지를 위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25. 대학 등록금 자율화 이후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등록금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을 만큼,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학생과, 부모님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사립대학은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그 모든 책임을 학생 등록금으로 전가하는 실정이므로,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처럼 부조리한 사립대학들을 가려내어 정확한 경영진단을 한 후 방만한 대학에 페널티(벌점)를 주어 대학등록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권은 세금체계 등을 바로잡아 그 재원으로 반값 대학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6. 최근 4년 간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행 방식의 도입명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학력부진에 대한 집중교육,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교육과정별 효율성 파악을 위한 성적추이 조사, 우수학교ㆍ학생에 대한 성취동기 부여 등은 나름대로 교육적 타당성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 평가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훼손되고 도리어 부작용이 더 크게 노출되는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미래 인적 자원의 질과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단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또 성적 외의 다른 가치도 존중 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시험 자체에 대한 너무 경직된 입장을 털고 국가미래와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함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접점을 찾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7. 2010년부터 지역교육청 별로 교원평가가 이뤄지며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신뢰성 논란을 낳고 있는 교원평가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원평가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따라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평가에 학생 수업만족도가 들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학생들 위에 군림해온 교사들이 학생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며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을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는 분명 교육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 또한 그 못지않기에 교원평가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8. 현재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의무교육의 범위는 확대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공교육 방향이 획일적인 방향이 아니라 21세기 시대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창의력과 창조성을 발휘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교육이 요구되는 자립형 사립고 형태가 아닌 오늘날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모델로 공교육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의무교육 모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9. 최근 몇 년 간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에 참여한 교사가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교사들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사는 올바른 인재를 키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혹여 잘못된 정치적 편견으로 가르친다면 훗날 제자가 잘못된 인생을 걸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참여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참여 여부는 자유이겠지만, 그것이 학교 생활에서 확연히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히 중립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이 교사들의 올바른 자세라 생각합니다.
30. 정부는 꾸준히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고장 역시 2009년 청성초 능월분교에 이어 올해 이원초 지탄분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농사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원칙적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찬성합니다. 다만 그 전에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와의 합리적 소통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폐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편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보은 속리산 중학교 같은 기숙형 공립학교를 우리 지역에 많이 만들어 부모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보내고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풍토를 만들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후보자의 공약에도 남구3군에 소재해 있는 기존의 중·고등학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아 정책공약으로 삼았습니다.
31. 사학재단에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학재단 정상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사립학교의 폐단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폐쇄적인 학교운영으로 학생들의 자율과 교권의 자율을 빼앗는 사학재단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시급히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시기구 구성도 사학재단측의 입김이나, 관련자가 침범하지 않도록 완전 독립적인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2.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폭력은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흔히 훈계와 꾸중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부적응아로 보는 것은 오래된 교단의 관행이지만, 이런 행위는 피해자에게 이중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억울함이 증폭되고 가해자는 당당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피해자의 느낌, 진술, 기록물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채택하여 그것을 중심에 놓고 가해자의 진술과 증언, 물증을 확보하여 학교 폭력을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스토리가 담긴 학교폭력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교사와 학부모가 늘 곁에 두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봅니다.
33.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의 3주체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등한시 하지 않고, 또 발전을 위한 권리도 주장하고 행동한다면 교육 자치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지금의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를 수정·보완한다면 교육자치 역시 더욱 확대된다고 봅니다.
지역현안
34. 보은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은군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부산업단지 및 첨단산업단지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적 수사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 중소기업을 총괄했던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경험을 살려 반드시 보은 지역이 유망기업과 지역경제가 서로 상생하는 공동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보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추진해 많은 유동인구를 유입해 지역경제가 바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 대전-보은, 청주-보은간 4차선도로망구축사업이 10년이 넘도록 미완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10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예산지원이 늦어져 도로 개통이 계속 미뤄지자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미 몇 개의 업체가 부도를 맞아 철수하거나 화의·합병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신뢰의 문제가 단지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는 미뤄지는 것을 강조하고 설득하여,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 삼가저수지(비룡지)증설공사가 2001년착공 2013년 완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정부예산배정으로 5~6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의 빠른 준공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존의 비룡지 삼가저수지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노후하여 수해 위험이 내재되어 있던 곳으로 98년 수해 당시 저수지 물넘이 옹벽이 전도되고, 외제 일부 옹벽이 붕괴되는 등 항상 제방 붕괴의 위험을 받아 왔습니다. 실제 외속리 일대와 마로, 탄부지역 주민들이 여름이면 수해의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공사를 통해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공사가 완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상황의 심각성을 알려내 반드시 정부예산을 배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적으로 수해의 위협을 느끼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37. 보은군은 현재 동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후보님의 역할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인구유입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는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인구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산업단지를 포함하여 남부3군에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를 중소기업특구로 지정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산업단지 내 100%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약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경험을 살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을 이전하거나, 신규공장을 신설할 곳을 파악하여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와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첨단사업벨트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8. 수계기금운영의 불합리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현행 16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수계운영위원회에 상류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 대청댐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와 용도, 물 이용부담금 관련 사안 등의 보상 대책이 당해 지자체 및 주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어 많은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논의․결정 기구인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해당 지자체장과 주민대표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수계관리실무위원회에 당해 지자체장과 주민대표가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계기금의 불요불급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그리고 지역공동화와 관리부실로 인한 각종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토지매입비를 줄여 주민사업비를 증액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L당 160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물 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와 같은 170원으로 인상할 경우 옥천군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연간 2억5천만원이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용부담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9. 보은지역의 특색 있고 균형 있는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토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보은지역을 ▲관광과 휴양의 중심 ▲전통문화 육성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부자고장 ▲중소기업 특구 및 농업의 거점도시로 탈바꿈시켜 사람이 북적이고 활기가 넘치는 보은군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부3군, 공히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특구로 지정하여(산업단지 내) 유망 중소기업 100%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발전지역 지정 등 발전청사진 밑그림이 그려져 있으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야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세일즈 국회의원이 되어, 민간투자 확보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40. 농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등 다문화가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 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근래에 한국인으로 사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여성이 목욕탕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목욕탕 주인은 다른 손님들이 피부색 다른 외국인의 목욕탕 이용을 싫어해 출입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다문화’란 구호가 부끄러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은 물론 성폭력과 구타 등의 인권 침해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계는 이주민들의 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사회 인식도 많이 개선된 적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타적 편견이 여전해 ‘목욕탕 출입 금지’ 같은 해외 토픽감의 차별행위가 아직 뿌리 뽑히지 않는 것 역시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는 약 14만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문화 변화 추세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일구는 것이 당면과제일 것입니다. 아울러 인종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 제정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또 따뜻한 관용의 정신으로 편견의 색안경부터 벗어던져야 하는 것도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양식이라 생각합니다.
국정현안
41.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 간 국정운영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 한마디로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한 4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 4년 만에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벼랑 끝에 섰습니다. 전세 값과 물가, 대학 등록금은 하늘 찌를 듯 치솟고, 입만 열면 만들겠다던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들어 재정과 가계엔 엄청난 빚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과 농산물 값 폭등으로 국민은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침이 마르도록 떠들던 ‘국민성공시대’는 ‘국민절망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와 인권은 군사독재 시설로 후퇴했습니다. 4대강에 희생된 복지예산은 물론,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급증했고, 영세자영업자는 몰락했고, 사교육비 급증, 서민 일자리 실종 등 서민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재정적자 51조원, 국가채무 366조원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22조원의 국민세금을 강바닥에 쏟아 부으면서 한 끼에 3천 원 하는 초등학생들 밥값이 아까워 생떼를 쓰는 정권입니다.
대통령 측근․친인척비리,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대통령 내곡동 사저 꼼수, 선관위 디도스 꼼수도 모자라, 다이아몬드(자원외교), SLS 이국철, 저축은행, 형님측근게이트, 대통령 측근 최시중 방통대군 게이트, 영포게이트 등 셀 수 없을 만큼 문제가 많은 정권입니다.
대통령은 대선에서 약속했던 ‘농어가부채 탕감’ 약속을 당선 후에는 헌신짝처럼 버린 것도 모자라, 한미FTA 체결로 농민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습니다.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 농업에 연간 8천150억 원의 피해가 예상되어 10년 후면 우리 농업, 농민이 초토화 될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42.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국가보안법이 ‘악법’ 그대로 온존된 폐해를 우리는 오늘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왕재산 사건 등이 그런 예 중 하나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대북강경정책에 부응하는 사회적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다시금 국가보안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3대 세습과 핵무장으로 대표되는 북한체제에 반대 입장이 분명한 박정근 씨가 트위터에 올린 북한 소재의 농담을 구실 삼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 역시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생긴 일입니다. 농담까지도 수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바로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퍼런 서슬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고 기가 차기에,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할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43.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사회에는 응보적 형벌에 집착하는 경향이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또 매년 1,000여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사회적 상황에 큰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형제가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형제 폐지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또 정부 수립 이후 약 9백여 명이 그간 잘못된 사형 집행으로 억울하게 생명을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 오판의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문제가 되는 흉악범에 대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선고가 충분히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기에, 사형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44. 양심적 병역거부 및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 세계적으로 약 40여개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 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역시도 국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0년 대만에서 포괄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을 크게 개선한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남성중심적인 병영국가이자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실리주의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일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45.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등 재벌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한국경제의 독버섯이 되어버린 재벌의 독점, 독식, 독주의 3독을 풀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속한 민주통합당의 재벌개혁 방안의 골자는 크게 출자총액제 보완,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세 신설 등입니다. 특히 출자총액제 부활 방안에 대해 당은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출총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출총제 부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을 순자산액의 40%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46.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와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 4년간 검찰은 표적수사와 편파수사의 대명사였으며 과거권력에 대해서는 ‘죽이기’수사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국민의 검찰’이자 ‘공익의 대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과도한 검찰 권한의 적정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견제와 감시 수사시스템 구축, 피의자 인권 강화 등을 검찰 개혁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정권 인사들에 대한 끝없는 보복수사, 편파수사 등 검찰권을 남용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정치검찰이라 불린 오명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입니다.
47. 국방이 중요하다는 입장과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설계상의 결함 외에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절대보전구역 용도변경 등의 문제가 있던 사항입니다. 정부는 관광지와 군항이 함께 있는 외국 사례를 들었지만, 한 지역에 군항과 민간항이 붙어 있는 경우는 있어도 제주 기지처럼 군항 안에 대형 민간부두시설이 함께 있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 민감지역에 건설되는 기지가 오히려 안보 불안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전략 차원의 비판에 대한 검토도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오는 4월의 총선을 주민투표와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여론 확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졸속 처리가 도리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르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48. 정부의 발표와 달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수질악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원형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4대강 사업은 지류 유역의 홍수 피해 가중 뿐 아니라 완공을 앞둔 보의 안전성마저 우려될 정도로 부실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큰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보 아래 강바닥이 깊게 파이는 세굴(洗掘)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해 예방과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수 피해와 수질 악화, 환경 파괴 등 부작용이 더 클지도 모른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국토의 젖줄인 4대강에 댐 같은 보를 16개나 건설하면서도 수리모형 실험조차 하지 않아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4대강 사업 준공 후 어떤 예기치 못한 돌발사태가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사후 관리비로 엄청난 돈을 매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 4대강 사업의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과 정책 책임자는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당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9.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인도주의란 정치적 격변이 없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서 ‘인도주의’야말로 자기 몸을 낮추며, 인류애와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희망의 불빛이 됩니다. 남북관계의 치열한 폭풍속이야말로 ‘인도적 대북지원’으로 실현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는 현재의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은 하루 빨리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입니다. 인도적 지원의 흐름은 가열 차게 분단을 넘나들면서, 분명 북의 식량난에게는 작은 도움의 손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우리 사회의 냉전ㆍ분단이데올로기의 경직화를 무너뜨리는 세찬 물길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50.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의 지위를 참여정부 당시 계획한 ‘행정수도’ 수준의 원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세종시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百年大計) 차원에서 관통하는 원칙이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안대로 추진되어 한반도의 균형발전과 지방을 살리는 정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1.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재정적 권한 집중은 지역 성장 잠재력을 무너뜨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키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수도권 규제 강화’입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갈수록 침체된 지방경제와 좋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도 수도권 규제로 인한 균형발전의 하나의 예일 것입니다.
52.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복지 논쟁이 뜨겁습니다.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후보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무상급식이 큰 화두가 되었던 지난 서울 시장 선거에서 보듯, 복지는 이미 시대적 화두가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 시스템은 두말할 나위 없는 정책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재정규모와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목의 신설과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없이 재원확보가 가능합니다.
정부 부자감세를 되돌릴 경우 연간 18조(5년간 90조), 비효율적 예산 5% 절감시 연간 15조(*4대강 사업예산 22.2조), 불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반 개선시 연간 4.2조,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을 2007년 수준으로 축소시 연간 6.5조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 보편적 복지를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53.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양도소득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부자 증세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부자증세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 부자증세를 통해 우선 국민의 불안요소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 국민들 스스로 “이런 복지국가라면 세금을 더 내겠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증세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체감을 실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복지강화 정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나아가 아주 튼튼한 복지 국가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