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읍 상습침수 해소사업 효과 미흡
1999-01-30 송진선
▲ 김인수 의원 : 지난해 12월초까지 군내 정화조 청소실적이 57.3%로써 극히 저조한 바 업무추진의 미흡사유는?
△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 단독정화조 관리업무는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있고 군에서는 오수 정화시설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청소를 기피하고 있고 읍면 담당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정화조 관리에 대한 업무파악이 부족해 청소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 읍면 담당직원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에게 청소안내문 및 독촉과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인수 의원 : 군내 지방상수도 급속여과기 내부와 배수지 내부에 철 구조물이 부식돼 오염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고 있으며 아직도 액화염소 투입이 적정하게 투입되지 않고 과다 투입되어 군민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지방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
△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 급수침전 여과기는 3개 지방상수도에 총 6기가 설치돼 보은읍 2000톤 용량 3기, 내속리면 1500톤 용량 2기, 삼승면 600톤 용량 1기가 가동중에 있다. 보은읍 여과기 3기는 93년, 94년, 98년도에 각각 시설돼 그 중 98년도에 설치된 1기는 1억여원을 투입해 교체시설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기는 아직 내부가 부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내속리면 여과기 2기는 73년 급수 개시이후 완속 여과지를 사용해왔으나 여과능력 부족 및 관리에 어려움이 따라 88년 12월 급속 침전 여과기 2기를 설치해 현재 이 여과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내부부식 등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삼승면의 1일 699톤 용량의 급속 여과기 1기는 82년 시설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자체가 노후 부식 했을 뿐만 아니라 여과기 구조상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교체시설이 시급해 99년도에 사업집행 계획으로 있다.
또 액화염소 투입 현황은 3개상수도 중 보은과 내속리면 상수도는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삼승 상수도는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사용하고 있다. 잔류염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상수도별로 정수장에서의 군 자체 1일검사, 군 자체 수도꼭지 월간 검사 등 모두 3종류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98년도 잔류염소 검사결과는 정수장 1일검사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사되었다. 다만 일요일 및 공휴일의 염소 과투입 방지를 위해 보은읍 정수장에서 98년 12월에 설치해 시험가동중인 무인자동 잔류 염소측정기를 내속 및 삼승상수도에도 보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개량사업에 자동염소 측정 장치 설치 사업을 포함해 설치토록 하겠다.
▲ 김인수 의원 : 보은읍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해 교부세 4억과 상사업비 8억 중 6억을 투자키로 한 당초계획을 변경해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 침수지역 해소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
△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 기본조사 설계없이 시행한 상슴 침수지역 대책 사업은 그 원이 될만한 근거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98년 8월 수해이후 나름대로 원인 분석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게 되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로 계획했던 상사업비 6억원은 98년 5월 충북도로부터 통보된 약 6억2000만원의 하수관거 정비 양여금 사업예산으로 상습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대한 대채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결국 상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빈약한 자료에 의한 판단착오로 인해 침수지역 대책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사업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음은 물론 주민에게 피해를 당하게 한데 대해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며 이후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비로 상습 침수지역을 연차적으로 완벽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익규 의원 : 오염원의 유입구가 되는 폐공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굴착한 지하수에 대해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된 폐공이 있는가하면 폐공조치를 한 곳도 완전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관내 접수된 폐공은 얼마나 되며, 미 복구된 폐공에 대한 향후계획은?
△ 김정선 환경 보호과장 : 군내 지하수 이용시설 신고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시설수가 1만770개소로 조사됐으며 이중신고대상은 1379개소로 신고된 내용별로는 생활용수 612개소, 공업용수 80개소, 농업용수 687개소이다. 허가나 신고 면제대상인 가정용 소형관정은 9391개소로 상당한 지하수가 개발되어 있다. 접수된 폐공은 42개소이며 완전 폐공조치했다. 이후 98년 11월 3일 방치된 폐공을 조사한바 18공이 폐공으로 조사됐다.
신건건수가 1만770개소로 상당히 많아 조사된 18공외에도 폐공돼 방치된 관정은 조사하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돼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폐공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 또 현재 조사된 폐공 18공에 대해서는 99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폐공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해 지표오염원 유입 창구가 되는 방치된 폐공을 지침서 대로 완전복구 이행해 완전 조치하므로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고 폐공, 되메움 작업일지 및 모식도를 작성해 향후 폐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 오규택 의원 : 97년도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건강검지 사업을 결정해 구입한 막대한 의료장비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의료장비 구입 내역, 또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 박광용 보건소장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 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자체 재원 확보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검진 기관 인정의 기본 장비 16종을 구비해야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므로 생화학분석기 외 4종을 구비하지 않아 97년 5월 제1회 추경에 반영 구입코저 했으나 X-선 자동현상기 1대만 계상되었고 혈액 분석기외 3종은 2회 추경에 반영돼 조달청 구입으로 97년 12월말까지 설치 완료했다. 97년 11월 4일 인정기관 신청을 해 12월 7일 각종 장비확보 확인을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실사를 했으나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인정을 받지 못해 98년 1월 13일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추가로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신청 계획이 없어 부득이 99년 사업으로 미뤄졌다.
구입한 의료장비는 보건소이용 주민을 위해 현재 X-선 자동현상기, 생화학 분석기, 혈액 분석기, 체력기 등 총 2591명에게 활용을 했다. 현재 확보된 장비는 보건소 공중 보건의를 활용하는 등 확보된 담당관리요원에 의해 이용되도록 하겠으며 99년 건강검진 기관으로 인정되면 건강검진 사업인 공·교육 의료보험, 직장 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노인 건강검진 대상자 등에 대한 진료사업에 적극 활용해 군민 건강 증진과 세수확보에 이바지하겠다.
▲ 이익규 의원 : 마마의 일종인 수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며, 법정 2종 전염병인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 등이 급증해 관내 사망자가 발생한 바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염병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간이 급수시설 등에 소독을 하고 있는 우물소독 사업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방역소독은 철저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답변해달라.
△ 박광용 보건소장 : 보건소에서는 법정환자 발생시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통해 환자발견 및 환자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두는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었지만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적정 접종 대상자인 15개월이 된 아동을 예방 관리에 주력하며 정기 예방접종인 관계로 접종 희망시 정종을 실시하고 있다.
98년 4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연령대는 1∼6세이며 발생시기는 3∼5월에 주로 발생하고 예년보다 접종시기를 놓쳤거나 기상이변으로 온도가 상승해 공기 전염으로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99년에는 대상아동 예방접종 및 언론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 및 계도해 전염병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가을철 급성 열성 풍토병인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는 법정 제2종 전염병으로 들쥐, 진드기의 매개로 사람에게 전염되며 초기에는 감기와 같은 증세를 보이며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전염이 되지 않는 병이다.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보건지소 등의 질병 모니터망을 가동법정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망을 통해 발견된 환자에 대해 가검물(혈액)을 채취해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진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최초 혈액을 채취하고 1주일 후 2차 검사를 의뢰해 양성을 확진된 환자를 제2종 전염병 환자로 분류 환자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같은 2차 확인검사에 의해 확진된 환자는 97년 3명, 98년에는 확진 환자는 없으며 현재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중인 환자는 2명이다. 음용수 소독사업은 현재 간이 급수시설 161개소와 공동우물 13개소에 대해 읍면 방역담당자 및 음용수 관리자에 대한 소독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우물소독 7일전까지 간이급수시설 담당자에게 배정해 매일 저장시설 용량별 소독약품 1.5g/톤을 투약해 잔류 염소량이 0.2pmm을 유지토록 소독을 실시해 오던 중 98년 7월 말 보은군에서 세균성 이질이 발생하고 큰 수해가 발생해 전염병 발생을 우려해 톤당 3g을 투입해 0.4pmm을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방역소독 사업은 일본 뇌염주의보 발표에 따라 각 읍면 마을당 주1회 소독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수해가 발생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해 수해지역과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했다.
▲ 김인수 의원 : 도 보조사업비 5억5377만여원의 공사비로 갈목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상의없이 추진되었고 시설물의 설치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 미흡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으며 보은 용암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처리를 위한 불로천 차집관로가 매년 반복 유실로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달라.
△ 김귀수 환경사업소장 : 차후에는 중요한 현안사업에 대해 의회와 긴밀한 협의 및 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 설계시부터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 및 분석해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
불로천내 침출수 관로가 매년 유실된 사항은 군 용암 매립장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견해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침출수 이송관로 설계 및 시공시관로의 통수원활 및 동결심도 등을 검토해 침출수 이송관로를 설치했으나 하천의 지형지물의 변경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내의 이상 쇄굴 현상등을 침출수 관로가 유실 또는 변형되는 사실에 대해 검토가 되지 못했다. 98수해복구 공사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 침출수 관로가 유실 및 파손되지 않도록 항구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조강천 의원 : 간이 오수처리장에서는 수온을 비롯한 8개항목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오수처리장과 같은 8개항목과 총질소, 총인을 합쳐서 10개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또한 매분기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대장균군등 8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시약, 기자재 등도 거의 같은 것을 4개소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다. 수질검사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은 하수종말처리장 1명, 분뇨처리장 1명, 간이오수처리장 각 1명 보건소 2명 등 6명이나 되는데 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업무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김귀수 환경사업소장 : 환경사업소장 :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미생물 등의 최적의 배양조건 향상을 위한 수질실험 및 관리 업무이고 보건소의 수질검사는 인체에 유해여부를 측정 분석하는 측정업무로 성질상 차이가 있다. 또한 통폐합시 별도의 실험실 및 기자재 등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고 하수도 관계법령에 의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자체실험실을 보유 수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은 어렵다고 판단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