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공직사회
1999-01-30 송진선
오는 3월 2차 구조조정에 대한 지침이 알려질 예정이어서 곧 불어닥칠 감원대상에 포함되느냐를 놓고 공무원들이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이미 군은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 공무원 현원 정리기준, 개인별 평가제까지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신경은 현원 정리기준 보다는 개인별 평가제에 쏠려있다. 이의가 있어도 드러내지는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말 윗사람들의 눈밖에 나서 애꿎게 자기가 희생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나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질까 또 평소 윗사람들의 눈밖에 났던 공무원을 정리하기 위한 기준이 아닐까 하고 해석들이 분분하다. 현원 정리기준이 △업무와 관련 명령에 불복종한 공무원은 -20점 △직무와 관련한 불성실한 공무원은 -10점 △ 업무소홀 또는 고의적 업무처리로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사유에 해당되면 -15점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거나 전화민원을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공무원은 -5점 △관외거주 공무원은 -5점을 적용한다는 계획인데 요즘 같은 구조조정 태풍 속에서 어느 공무원이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하며 불친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다.
따라서 현원 정리기준 보다는 보은군 전체공무원에 대해 매 분기마다 5급이상은 부군수가 평가하고 6급이하는 실과소 읍면장이 평가하는 공무원 개인별 평가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크다는 것. 군은 이 자료를 활용해 직렬별 초과된 인원을 선별할때나 보직 적격자를 평가할때, 승진 적격성 심의시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기평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크다. 따라서 과거 나보다는 경력이 많은 선배를 먼저 배려하고, 선배가 먼저 승진하고 난 다음에 승진한다는 나름의 질서는 파괴될 소지가 크다. 왜냐하면 내가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든 나의 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삼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