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집행 투명한가
1999-01-16 송진선
과연 그 보조금이 투명하게 농경지 복구에만 투입이 될까 의혹의 꼬리표를 던지고 있다.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80년 보은군 수해때 그렇게 집행되지 않았던 예도 있었고 이미 수해를 입은 경기도 지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발생해 된서리를 맞은 적이 있어 사회 곳곳에서 감시의 눈을 감지 않는 것이다.
자부담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거의 전량을 보조금만으로 복구를 위해 하기 때문에 수해를 입은 농민들은 자신 소유의 농경지를 최대한 우량 농지로 만들기 위해 객토를 한 차량분이라도 더 받을려고 다투기도 한다. 복구물량에는 잡혀있으나 자력으로 복구한 부분에 대한 보조분을 자력복구 농민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든가, 보조금을 정산하고 난 후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마을에서 갖고 있다가 말썽을 빚는 등 의혹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보은군에서는 아직 사법처리까지 가는 사례는 불거지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농경지 복구와 관련해 한 번 일이 크게 터질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있다. 이는 어디에선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명하지 않게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고와 지방비로 보조되는 보조금은 아무나 가져가도 되는 돈이 아니다.
또 농경지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아무곳이나 복구를 하고 보조금을 집행해서는 안된다. 행정기관에서는 농경지복구비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현장을 살피고 관리를 철저히해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는 곳으로 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