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유권자의 올바른 참여가 중요
2011-10-13 배명열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데 선거실시사유별 현황을 보면 선거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가 24곳, 피선거권상실 6곳, 사직 10곳, 사망 2곳으로 선거법위반에 따른 당선무효가 제일 많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주민의 대표가 되고자 선거에 나섰으면 자신을 지지해준 유권자나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법준수는 물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라와 지역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마음가짐이 아쉽다.
선거를 치루는 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과 물자가 투입된다. 지방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후보자가 정정당당하게 선거법을 준수하고 자기관리를 잘한다면 재·보궐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은 주민들의 복지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것이고, 선거로 인한 많은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나 공천을 한 정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선거법을 위반하였음에도 표(票)를 준 유권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다. 후보자들의 금품제공 유혹을 차단하고 제공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아직도 남아 있는 일부유권자들의 금품기대심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려는 후보자에게 표(票)를 주는 악습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결국 유권자만이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투표로서 엄중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오는 10월 26일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이어 내년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12월 19일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연이어 실시된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투표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내년 양대 선거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 발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선거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언론이나 생활주변에 많은 정치행사나 선거관련 뉴스와 정보가 생산될 것이며, 유권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심을 가지고 정당·후보자의 정견·정책과 평상시 의정활동 등을 살피고 파악하여 선거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선거문화 발전을 앞당기고 국격(國格)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