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쌀 논쟁, 알고 보니....
2011-09-29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2011년 본예산 심사를 한 달 앞둔 작년 11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관내 초·중등학교에 대해 군비와 도비 등 학교급식비 5억6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된 보육시설과 병설유치원,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정부미 고시가와 친환경쌀 차액을 전액 군비로 지원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본예산에서 차액지원 예산 8900만원을 편성했었다.
군의회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올 본예산 심사에서 친환경 차액급식비 지원금 8900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배경으로 “초중학생 뿐 아니라 유아, 유치원, 고등학생까지 고른 무상급식 혜택을 주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설명했다.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 입장에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로 관심을 불러 모았다.
이 일로 보은군은 반년 이상 쌀 급식을 둘러싸고 민들레희망연대와 보은사람들 신문, 그리고 보은군의회가 티격태격 하다 군의회가 마침내 지난 8월 12일 올해 2차 추경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정부미와 친환경쌀의 차액지원 예산 7445만원을 승인함으로써 친환경쌀 논란은 수그러들었다. 결국 군의회는 욕은 욕대로 먹고 압력단체에 굴복한 셈이 됐다.
예산삭감 이면에 말 못할 고민을 떠 앉고 있었던 군의회는 2차 추경예산 심사에서 앞뒤 안 맞는 행보를 드러냈다. 친환경 차액급식비 지원금 8900만원을 승인하는 대신 정작 자신들이 선호해왔던 고등학교와 유치원에 지원할 학교급식지원예산 4738만원을 삭감했다.
본예산 심사에서 친환경쌀 차액지원비 삭감명분이 된 예산지원의 대상 폭 확대나 형평성을 고수하지 못하고 스스로 뒤집는 모순을 보였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친환경쌀 차액금 8900만원을 삭감하고 반대로 고등학교 등에 지원할 예산 4738만원을 살리는 것이 부합한다.
그럼에도 군의회는 왜 종전의 입장을 바꿔 친환경쌀 차액지원예산을 살리고 학교급식지원예산을 없앴을까. 군의원들은 “실상은 그동안 집행부 의견에 따랐던 것 뿐”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집행부가 당초 본예산 편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8900만원은 초·중학교에 대한 친환경쌀 차액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초·중생에게 예산이 쏠리는 대신 실속이 경미한 친환경쌀 지원예산을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유치원에게 돌려보자는 취지로 89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이후 외부적으로 말 꿰맞추기와 내부적으로는 일반미와 친환경쌀로 의견충돌을 빚다 표결처리로 삭감전의 원안인 ‘8900만원 승인, 4738만원 예산삭감’이란 결론을 내고 친환경 쌀 논란을 종결지었다.
결국 한동안 보은군을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친환경 쌀 지원 논란은 집행부 설명에만 의존했던 군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하기보다 집행부 말에 넘어가 지역갈등을 조장한 꼴이 됐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