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 사업 보조금 비율 통일
보조비율 50% 수준 동일 적용
2011-03-17 김인호 기자
11일 군에 따르면 대추, 사과, 한우, 가축방역, 조림 등 농림 분야 사업의 업무성격이 같거나 비슷한데도 지원 부서별로 추진방향과 보조비율이 달라 농업인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에 따라 농림 분야 사업 중 유사업무는 통합해 추진하고 군 자체사업은 일률적으로 보조비율을 50% 정도에서 적용할 방침이다. 군은 또 농업인들의 자율성 확보와 책임경영제를 부여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은 보조 비율 통합이 어려워 현행대로 추진한다. 또 군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거나 필요에 의한 사업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군은 아울러 지난 9일 워크숍을 열고 보조사업에서 나온 문제점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신뢰받는 농업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농축산과 구영수 과장은 “이번 워크숍 개최와 관련해 건의 및 토론 등에서 나온 좋은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해, 보조사업에 혼선을 막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