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보은첨단산업단지 추진 여부에 대해
2011-03-10 김인호 기자
군은 2009년 12월 보은군, 충북도, 충북개발공사(시행사) 간 맺은 협약대로 도와 군이 반반씩 비용을 부담해 추진하되 보은군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2차 산단 조성에서는 충북도도 반을 부담할 것을 제의해놓은 상태에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종전 충북도 전적 비용부담을 외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입니다. 군 관계자는 4일 조만간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와 이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바이오농산업단지에서 보은첨단산업단지로 변경
보은첨단산업단지는 이원종 충북지사 재임 끝 무렵인 2005년 낙후된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330만㎡(약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공모한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아울러 2006년 충북도 농업기술원과 축산위생연구소 2개 기관을 보은군으로 이전하기로 했었으나 이를 무산시키면서 전액 도비로 바이오농산업단지를 군에 조성키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바이오농산업단지를 보은첨단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고 330만㎡에서 211만2000㎡(64만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어 2009년 12월 충북도지사(갑), 보은군수(을), 충북개발공사(병)가 3자 실시협약을 체결, 또 다시 148만5000㎡(45만평)으로 사업 부지가 축소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첨산산업단지는 사업의 핵심주체인 이원종 지사와 박종기 군수, 정우택 지사 이향래 군수, 이시종 지사 정상혁 군수로 단체장이 바뀌는 순환으로 입장차가 있고 어느 일방에게 책임소재를 전가하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럼에도 산단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주민심판을 받았다는 점에서 현 집행부 수장들에게 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은군 여건으로는 이행 불가능한 협약
협약은 그러나 148만5000㎡(45만평) 중 66만㎡(20만평)의 기반시설사업비를 도와 군이 50%씩 분담토록 군이 63억원을 부담하고 부지조성 3년 후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도와 군이 공동 인수키로 돼 있어 보은군이 약 361억원의 추가 부담이 따른다고 합니다. 또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82만5000㎡(25만평)은 충북개발공사가 선보상하고 보은군이 2011년부터 7년간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년 평균 58억원씩 약 406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보은군이 총 830억원의 군비를 부담해야 할 입장이랍니다.
이에 따라 민선 4기 체결한 협약내용이 당초의 산단 조성 취지에 어긋나며 보은군이 이행 불가능한 불공정 협약이란 명분을 들고 민선 5기 정상혁 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당초 취지에 맞게 충북도의 적극적인 투자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은 처음엔 군과 도의 반반 부담을 충북도가 전적으로 부담하라는 요구에서 한발 물러서 1차(20만평) 조성은 50%씩 비용을 부담하되 2차 조성 25만평에 대한 비용도 반반씩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월 충북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부지를 일괄매입한 후 이를 민간개발업자에게 원형지로 넘기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이에 대한 입장을 아직 유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보은군민 반발
특히 산단 조성 계획 지역인 삼승면 우진리 일대 주민들은 당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만 해도 지난해부터 보상을 실시한다고 해 선조 묘지이장, 금융기관 차입을 통한 대토, 축사이전, 과수나무 밑둥 박피 등의 일을 추진했습니다만 시행청과 시행사 측은 현재까지 보상 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기관 말만 믿고 따른 주민들은 빛 더미에 놓이는 등 속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군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충북도의 공모사업이지만 추진과정에서 당초계획과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특히 사업비 부담이 과중하게 보은군에 넘겨지게 돼 보은군의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용부담을 군에 떠넘기고 손을 놓고 있는 충북도의 비용부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은군이장협의회도 “보은군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요구한 3자 협약은 보은군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원천 무효”라며 “도비로 조성해주기로 한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약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북도 의회도 작년 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충북에서 가장 낮은 점을 고려할 때 MOU체결 내용은 보은군에 과중한 재정부담을 준 것”이라며 “현실성 없는 MOU체결을 파기하고 원점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은군은 “충북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놓고 기반시설비와 토지보상비 이자까지 모두 재정환경이 열악한 보은군에 책임을 떠 넘기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심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명확한 대안이 전제되어야
작년 9월 보은군을 방문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정보고회 시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첨단조성과 관련해 “도지사는 도민의 심부름꾼으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을 잘 이끌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답변을 주겠다”고 강조했지만 이후 운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충북도청 김경용 통상국장은 최근 “보은군이 마땅한 대안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이라며 “충북도 입장에서는 12개 시군을 모두 살펴야 하는 입장이어서 보은군이 정확한 논리를 개발해 제시해 온다면 그에 따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군의 합리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충북도도 움직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