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바이오테크’ 매각 추진
보은군 “용도폐지 공개입찰 추진”
기업 “모든 수단 동원해 방어 하겠다”
2011-02-17 김인호 기자
지난달 정상혁 군수가 “보은바이오테크가 한 번 더 기업을 운영할 수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담당부서에게 지시했음에도 실무진에선 해법을 찾지 못해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은바이오테크에 대한 재산관리가 군청 재무과와 경제과로 이원화돼 있어 공개입찰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과가 우선 보은바이오테크 내 개인재산을 처분해야 재무과가 공개입찰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경제과도 선뜻 개인재산 처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관련기사 보은신문 1018호 3면)
경제과 담당은 15일 “보은바이오테크는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용도가 폐지된 상태”라며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은 수익허가가 불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용기한 연장은 임의로 안 되고 임대계약이나 매각 입찰을 통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레스 등의 개인기계를 보은바이오테크 측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의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처분방법을 놓고 적지 않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했다.
재무과는 경제과가 기계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개입찰 전면에 나설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개인재산이 정리가 되어야 매각이나 임대 등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과와 재무과는 작년 2월 용도폐기 결정 후 기계설비 처분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여왔다. 개인재산 처분이 안 된 상태서 공개입찰은 특혜의 소지나 응찰자에 제한이 따른다는 생각이 바닥에 깔려 있다.
이에 대해 보은바이오테크 측은 법적대응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각오다. 이 곳에 쏟아 부은 돈이 10억 원 이상인데다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납품계약자를 모집한 상태서 순순히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은바이오테크 대표이사는 “법적대응 이전에 1차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호소하고 감사원 감사 등을 청구할 것”이라며 “또한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용도대로 민간관계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의 진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보은바이오테크 이사는 “군수의 지시가 있음에도 매각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며 “기술력을 갖추고 경쟁력이 있을만할 때쯤 폐쇄조치를 취하는 것이 과연 관이 민간에게 취할 조치인가”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황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유치로 보은황토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넣고자 2006년 태명토탈에게 행정재상(황토제품 생산단지) 유상사용을 허가했다.
황토제품생산단지에는 국비 12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3억4000만원 등 약 20억원이 투입됐지만 기부채납으로 위탁운영(?)을 맡은 태명토탈이 자금난 등에 허덕이면서 2008년 후임으로 보은바이오테크가 2010년 2월말까지 사용기한으로 행정재산사용을 다시 얻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는 자본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희박하다고 판단, 군에 매각을 권하면서 군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 만기일인 작년 2월 용도폐지 매각결정을 내렸다.
이후 군은 기계처분의 어려움과 보은바이오테크의 점유로 매각절차 수순을 밟지 못하고 당사자도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음에도 주문자 생산방식 등을 동원해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도 했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