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건설업체 폐업 급증
충북, 전국평균 두 배 규제개선 시급
2011-01-27 나기홍기자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회장 박덕흠)가 실시한 2010년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동기 대비 부도율과 폐업율이 가각 70%. 67%급등하였으며 특히 충북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폐업율은 전국평균의 두 배인 137,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도율은 공사물량감소에 따른 수주부진과 공사대금 지연지급과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 하도급부조리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주요 급등원인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폐업율은 공사물량감소 및 주기적신고 등에 따른 자본금충족여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결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며 자금사정, 기술인력 수급현황, 부당특약설정? 부당감액?산재시 공상처리 강요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경험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카 충북도회 관계자는“전문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이미 개선된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부도업체수가 09년 12월 33개사에서 2010년 12월 56개사로 전국 폐업업체수는 09년 626개사에서 1,044개사로 늘어났으며 특히 충북의 경우 폐업업체수가 09년 12월 24개사에서 10년 12월 57개사로 전년대비 135%나 급등했다.
/나기홍기자 nagihoung@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