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남 주민들은 착했다
군의원 선거구 통폐합,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
2002-03-16 송진선
처음 회남면의 군의원 단독 선거구가 없어진다는 것이 알려질 때만 해도 참정권 포기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발끈했지만 정부에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선거구를 통폐합한 것이고 또 법까지 통과됐으니 뒤집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순순히 인정을 했다. 다만 회남면 주민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고 궐기대회나 건의서 등을 청와대나 국회 등에 보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회남면이 이같이 군의원 단독 선거구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청댐 조성으로 인한 면의 수몰이 가장 큰 요인이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 6년에 걸쳐 금강의 본류인 청원군 문의면 덕유리와 충남 신탄진 미호리 사이를 막아 다목적 댐을 건설했다. 이로인해 회북면의 용곡, 신대, 죽암리 일부가 수몰되었고 회남면은 신곡, 조곡, 산수, 거교, 사탄, 매산, 어성, 분저, 송포, 신추, 남대문, 용호, 사음리 등 대부분의 마을이 수몰되었다.
회남면은 수몰직전인 1979년 인구가 857가구에 4000명 가까이 됐다.
그러나 수몰 후인 1980년 말에는 2368명으로 줄었다. 게다가 1987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회남면이었던 노성리를 수한면으로, 1989년1월1일에는 염티리를 청원군으로 넘겨줘 면 전체의 인구는 더욱 감소하게 된 것이다. 게다가 대청호가 청주와 대전 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됨에 따라 대청댐 주변 지역인 회남면 전역이 모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이고 이중 매산리와 법수리, 남대문리, 산수리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더욱 강화된 법에 묶여있다.
더욱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어느정도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가 하면 음식점 및 숙박시설, 목욕장, 공동주택, 공장 및 축사의 신규 입지가 안된다. 기존 영업 시설의 영업은 가능하지만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장은 오수 방류수 기준치가 일반지역과는 비교도 안된다. 자가 오수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하니 그 운영비도 만만치 않다.
상수원 보호구역안에서는 농가주택 등만 허용하고 거의 불허하고 있으니 회남면에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의지대로 사업을 할수 없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농지가 댐안에 수몰됐으니 영세농, 영세음식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다목적 댐 조성으로 인한 지역의 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되자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회남면을 등져 결국 면 전체 인구가 857명으로 추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이미 파출소가 회북파출소로 통합되었으며 면에 하나밖에 없는 초등학교의 분교화 또는 폐교론까지 거론되고 있고 보건지소와 중대본부가 회북면으로 통폐합되고 회인농협 회남분소도 본소로 통합을 불러왔다.
조만간 회남면은 단독 기관이 면사무소 1곳인 곳으로 그 위상이 크게 추락할 소지도 크다.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지기 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회남면 주민들은 이번 군의원 선거구마저 인근 지역과 통폐합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면 통폐합까지 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그런 가운데에도 회남면 주민들은 처음 격한 심정을 토로하는 등 크게 서운해하면서도 국회에서 선거법이 통과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것은 댐조성으로 인해 마을을 집단 이주시킨 회남면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낙도는 인구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기초의원을 1명씩 선출한다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회남면도 예외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는 회남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보은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은군과 군의회에서 군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법은 이미 통과됐더라도 도에서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군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 회남면이 예외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남면 주민들은 대정부 건의서에서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다 보니 강화되는 환경법에 주눅이 들고 도계이며 준 관광지에 파출소를 없애고 이젠 주민들의 대변자인 기초의원을 없앤다하니 우리는 어찌 살란 말인니까. 차라리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정부를 믿고 따르면 잘 사는 선진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싶을 뿐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