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사회적 예우를
2010-12-30 김용우 한미기부행동연구소장
조선일보는 지난 6월 6·25 전쟁 60주년 특집 기사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을 통해 참전 유공자들의 생활실태를 다루었다. 참전 명예수당 9만원, 23만명 생존자 중 약 19만명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실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사후 호국원 안장이라는 소박한 희망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린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세계가 선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이 직면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보훈부가 제도적 틀 안에서 참전용사에 대한 완벽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4년 부시 전 대통령은 국방부 내에 'American Supports You'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는 모든 미국인들이 참전용사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민간주도의 후원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25개의 기업 비영리단체들, 188개의 개인 비영리 단체들이 참여해 참전용사들의 건강, 연금, 교육과 훈련, 주택보호, 이동, 무료통화, 집수리, 차량수리, 편지쓰기 서비스 등에 대한 민간지원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에게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위급한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군은 6·25 전쟁에서와 같이 몸을 던져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참전의 결과가 사회적 냉대와 소외, 빈곤뿐이라면 누가 몸을 던져 조국을 지킬 것인가.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빈곤과 사회의 냉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6·25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시작해야 한다. 12만원으로 인상한 참전명예수당이 그들의 희생에 비하면 크게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참전 유공자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해결하고자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전 유공자들에게 물질적 보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과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정신적 보상이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정부가 주는 수당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 그들의 희생정신에 보답하는 운동을 벌여 나가자.
/김용우 한미기부행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