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증감 최저vs역대 최고
2010-12-23 보은신문
이들은 지난 17일 낸 성명서에서 “이병박 정권 출범이후 단 한 번도 예산안을 정상 처리한 적이 없다”며 “올해 예산안 역시 부실심사와 날치기 처리 뿐 아니라 막판 끼워넣기식 형님예산, 실세예산 반영으로 민생복지 예산을 대거 삭감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와 고통을 강제하였다”고 맹비난. 또 “말로는 친서민 공정사회를 떠벌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 일은 힘의 논리에 입각한 불공정, 반칙, 편법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빈곤층 생계급여 예산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복지 예산 총 1조 1000억원을 삭감되었음에도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2300억원이나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한 것이 확인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도 언급. 자치연대는 그러면서 “새해 예산안 날치기 무효를 선언하며 형님예산 무효화와 삭감된 서민 복지 지역예산 회복”을 촉구.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보건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내년 복지 예산은 역대 최대”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