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비서 신설안’ 통과 여부 관심
군의회, 합의 안돼 표결처리 유력
정 군수 첫 조례안 발의에 신경전
2010-09-02 김인호 기자
지난달 보은군의회는 집행부가 곧 발의할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개정조례안 제출을 앞두고 의정간담회를 열어 민원비서 신설에 대한 사전 토론을 벌였으나 의원 간 견해차만 확인했다. 민원담당비서 신설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침묵, 중재안 등 의견이 제각각으로 나와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시 적지 않은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정가에서는 군의회가 자유선진당 5석, 한나라당 2석, 민주당 1석으로 진용이 짜여진 점을 감안해 선진당 의원들의 의중에 따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아직 선진당 내에서도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조례안의 의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2차 추경안이 제출될 시기인 9일 전후로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군의원 8명 중 5명의 찬성이 뒤따라야 본회의에서 가결된다.
▲민원비서 신설안 왜 나왔나
당초 정 군수는 군수가 채용할 수 있는 별정 6급을 고용할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취임 후 상황이 달라졌다. 빠르게 군정 파악에 전념하고 대내외 업무에 매달리다보면 군수실이 비는 날이 많아 군수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헛걸음하기가 일쑤라는 것. 이에 따라 주민의 소리를 담고자 민원비서 신설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시각도 상존한다.
관련 공무원은 “군수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단지 한명이다. 군수가 없는 날 민원비서가 민원인을 만나 얘기를 듣고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민원은 군수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한다는 취지로 바쁜 군수에겐 시간을 절약해주고 주민에게도 민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은 행정의 속성상 법의 잣대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어 관련 민원대상인 주민들의 이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와 민정수석의 기능을 겸비한 민원담당 비서 신설로 이를 해결 하겠다”는게 정 군수의 민원비서 도입 배경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 군수의 이런 취지를 곧 대로 이해하려기보다 내사람 자리 배려에 의미를 더 부여하는 경향이다. 이와 관련 정보통의 한 주민은 “주민 10명 중 5명은 민원비서 신설을 ‘반대’하고 3명은 ‘모르겠다’, 2명은 ‘글쎄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기존 민원을 취급하는 민원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다 민원 속성상 민원비서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극히 제한적이고 국회의원과 군수가 민원을 돌보는 종전의 시스템을 활용해도 되는데 굳이 민원비서를 따로 두려는 것은 측근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선진당 부담, 한나라당 느긋
이번 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경우 선진당 정 군수가 발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당인 한나라당 의원이 정 군수에게 동조하고 자당인 선진당 의원 일부가 반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당 이해관계상 이같이 전개될 것이란 예상으로 민원비서 도입으로 득보다 부작용이 더 부각되면 향후 정치 입지에 부담감과 반사이익으로 와 닿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간담회에서도 소속 정당을 떠나 견해가 엇갈렸듯 의원들은 향후 파장에 대해 나름대로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관련기사 7월 29, 8월 12일자 보은신문)
이와 관련 한 군의원은 “정 군수가 취임 후 첫 발의한 의안인데 거부권 행사도 모양새가 좋지 않게 비쳐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합의점도 나오지 않아 신경이 많이 간다. 그렇지만 조례가 합의에 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조례안 제출에 대해 느긋한 입장이지만 선진당 의원은 그렇지 못하다. 의정간담회 시 5명의 선진당 의원 중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한 의원이 한 명씩이고 두 명의 의원이 속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 의원은 민원비서 대신 전과 동일하게 비서로 채용하는 안을 개진하는 등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도 찬반으로 갈린 분위기다. 거론되는 민원비서가 군수의 역량을 높이고 당내 화합무드로 이끌 것이란 시각이 있는 반면, 여론 독점으로 당 조직에 균열을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 혼재하면서도 반대 분위기가 우위를 점하는 기류다.
또한 선진당원들은 정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를 한달 정도 남기고 선진당에 입당해 당 구성원과의 소통이 아직은 농익지 못해 군수의 의중을 짚을 수 있는 민원비서의 역할이 당 차원에서도 중시된다는 점에서 정보 쏠림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편 충북도 12곳의 지자체 중 청주시 3명, 6개 시군이 2명, 5개 지자체가 1명의 별정직 비서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