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력 집행에 자신감 가져야
변해야 산다⑩
2010-09-02 천성남 기자
남부권 유일의 성장 동력으로 핵심기능을 담당하게 될 보은 첨단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만큼 기대를 갖게 한 것이다. 타 군에 비해 특별한 인프라를 갖지 못한 군이라서 더욱 그렇다.
물론 새 수장이 들어서고 난 후 일각에선 일부 공무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부정적인 계산을 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들고 나왔던 것도 알려졌던 내용이다.
바로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문제 배치에 대한 난항과 시설 관련한 비용계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작 산업 인프라 하나 없는 이 지역이 청원~경북 상주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입지에 대한 이점으로 그나마 전국의 사통팔달의 입지조건을 갖춘 마당에 너무 걱정들이 많다.
옛말에도 있듯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 일 없다’는 말이다.
오랜 진통 끝에 세종 시 수정안이 무산 되고 원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 이 마당에 보은이 교통 물류 입지조건으로 뜨고 있다는 사실을 군만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에 있는 한 소식통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보은이 세종 시로 인해 요점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은첨단산단의 무산 설이 솔솔 귀를 자극하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비용계산을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는 시점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일정대로 토지감정평가에 들어가 정상적인 토지보상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정작 시행처인 도와 군과의 밀고 당기기로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재고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보은첨단산단의 기반자금 조성비에 도 50%, 군 50% 각각 지원 부담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이야기다.
엄연히 도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시행업체인 충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사에 군이 기반조성비를 50% 지원해야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당연히 도로부터 제시된 기반사업비 5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라는 내용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됐다는 말이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지난 7월 정상혁 보은군수가 이시종 도지사에게 지역현안보고 시 나온 이야기라고만 전했고 지금은 도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사업장이 단지 군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반 사업비를 50%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남부 3군의 균형발전을 부르짖는 도로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산업기반단지 조성에 인색할 이유는 없다.
여기에는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남부3군의 고용창출 효과와 충청권 산업구조 변화를 통한 자립경제 기반확립은 물론 과학영농 특화벨트 중심지역으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란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삼승면 우진리 일대에 사업면적 148만4464㎡, 사업비 3053억 원(국비 1385, 지방비 9억, 민자 1659억 등)이 투입되는 이번 조성사업은 주요 유치업종으로 음식료품, 전자부품 등 첨단산업 부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충북 바이오농산업단지로 명명하고 입지 확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했으나 2008년 2차 자문위원회 때 단지면적이 100만평에서 211만 8000㎡로 축소됐다. 지난해 2월에는 도와 군, 충북개발공사가 단지면적 2차 축소에 따른 협의에 따라 148만 4464㎡로 최종 축소를 결정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역계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 도 개발계획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해제를 실시, 의정간담회를 거쳐 군 지원 625억 원을 지원 검토키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충북개발공사이사회가 원안통과 됨에 따라 도와 군, 공사 간 업무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이 사업의 효과는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의 용이한 물류 이동으로 교통 요충지로서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4000여명의 고용창출과 7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내년 4월쯤 공사착공에 들어가 2012년 7월쯤 분양 개시할 예정으로 적어도 2013년에는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이 첨단산단에 대한 군의 자신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