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쌀 전업농은 불리

2ha 한정으로 대부분 혜택못받아

2002-02-09 송진선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을 놓고 쌀 전업농 등 논면적이 비교적 많은 농가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농업인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논농업 직불제 보조금이 진흥지역은 1ha당 50만원, 진흥지역 외 지역은 ha당 40만원이 지급된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농지를 2ha로 한정하고 있어 비교적 논면적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600여명의 쌀전업농은 최저 3ha에서 많게는 5ha까지 경작하고 있고 임차한것까지 20ha를 경작하는 농가들도 있다. 이들 쌀전업농가들은 현재 정부에서 2ha로 상한선을 묶어놓아 대규모 경작자인 쌀전업농들은 대부분 직불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면적 제한을 두지말고 전체 경작지를 적용시켜서 직불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있다.

더욱이 쌀값이 보장된다면 별문제이지만 쌀값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같은 정부보조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쌀전업농가들의 사기저하까지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소규모 벼 재배농가들이 논농업 직불제로 인해 농지를 내놓지 않고 있고 또 농지가격이 크게 하락됐는데도 거래까지 이뤄지지 않는 등 현행 직불제가 농지규모화 사업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쌀 전업화에도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

실제로 최근 논 값이 평당 5만원하던 지역은 3만원까지 떨어졌는데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탄부면 임한리 및 상장리의 경지정리 지역도 지난해 5만5000원이상 가던 것이 3만8000원에 거래되었고 지금은 3만5000원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쌀전업농회 군회장인 원용칠(58, 탄부 상장) 회장은 “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면서 “쌀값이라도 안정적이면 다행이지만 쌀값도 보장받지 못하는 마당에 직불제 혜택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경작면적에 대한 전체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