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은 열린 의정을 원 한다
2010-07-15 천성남 기자
시작부터가 순탄치만은 않은 개원이었지만 의회 민주주의의 장이란 차원에서 볼 때 그다지 놀랄 만한 장면 연출은 아니었다.
이번 6대 의회는 의원 간 소속 당의 비율에서 볼 때 5대 의회와는 서로 상반된 위치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자유선진당과 소수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원비가 5대 3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의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으로 인해 의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질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이 설정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첫 개원 후 가진 의정간담회가 비공개로 운영되었다는 것은 어떤 해석을 내리더라도 구태의연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에 다름 아니다.
물론 그동안의 관례처럼 여겨져 온 것이라 할 수 도 있겠지만 너무도 당연하게 첫 개원 후 비공개를 고집한 것은 군민이 바라보는 6대 의회에 대한 좋은 선입견은 아니었다.
본 회의를 통해 예·결산 특별위원장에 김응선 의원, 간사에 정희덕 의원이 선출됐고 2009년 회기 결산 안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 이날 의정간담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 간 것인지 전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바로 민주주의 공개정보 원칙에서 위배된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요체다.
‘죽의 장막’ 이나 ‘크레믈린’ 같은 용어 상 표현은 바로 비밀주의로 일관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취재요구에 응하지 않는 공직자나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권위주의 적 공인으로서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민주주의는 공개주의와 투명성을 지향한다.
내부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었다면 군민에게 의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군 의회는 군사기밀이나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
밀실 의정 간담회를 굳이 가져야 할 손톱만큼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기초의원들이 중앙 정치를 표방한 국회의원들을 모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물론 기초의원들도 정당 공천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소지역에서는 지역 발전만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군민들은 진정 새로운 의식을 가진 진정한 일군을 바라고 있다.
군민들은 군민들이 뽑은 군 의원들의 일거 수 일 투족을 알기를 원하고 또한 보기를 원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해를 구하지 않는 한 군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될 것이다.
세비를 받아 활동하는 군 의원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마치 국회의원처럼 권력을 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지탄받아야 할 대목이다.
올해 군 의회 의원의 의정 비 지급액은 작년 지급액과 마찬가지로 3006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686만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처럼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활동하는 군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 역할은 물론 선출직 군수의 과도한 예산 남용권을 막는데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심의 및 의결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군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좋은 입법 발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앞으로 군 의원은 투철한 의정 활동을 위해 개인적으로 행정에 대한 전문성 개발과 지역이권에 대한 외면, 지역민심을 볼모로 한 남용 등 경계해야 할 덕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군 의원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