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불안…전업농 신청 저조
“타산 안맞는다” 목표치 크게 미달
2002-02-02 송진선
쌀 전업농가는 3년이상 쌀을 주된 작목으로 재배한 전업 농업인에게 농지 구입자금은 연리 3%로 평당 2만7000원씩 최고 10㏊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 농지를 임대차할 경우 임차인에게는 지주와 협의된 가격을 20㏊까지 무이자로 지원, 쌀산업의 기반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쌀 시장 여건의 악화가 쌀 생산 기반마저 흔들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계획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올해 45명이 배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쌀 전업농 신청을 받았으나 목표치에 크게 미달인 20명만이 신청한 상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보은지사에서는 1월말까지 당초 계획보다 기간을 연장해 신청을 받았으나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 최종 20명으로 확정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농지 구입자금 등 쌀전업농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농민들이 빚을 갚기 위해 땅을 매각하거나 농업전망이 불투명하자 아예 이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6명이 쌀 전업농을 포기했다.
이같이 쌀 전업농 포기 농가가 속출하고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해 쌀 농사를 지어 구입 자금의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하지만 쌀 값이 떨어져 도저히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 전업농가들의 항변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지구입자금의 이자가 5%에서 3%로 인하되었지만 농지 구입은 쉬워졌지만 현재 쌀 소비 감소 등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누가 전업농을 신청해 농지를 구입하겠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농지를 임차할 경우에도 경영비에서 30∼50% 가까이를 농지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데 쌀값이 비싸면 몰라도 쌀 가격이 불안해서 농지 확대 등 쌀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해 쌀 산업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