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어쩌나

2010-04-29 김인호 기자

보은군 사상 처음으로 보조금을 부당수령 한 혐의로 한꺼번에 107명이나 입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보조금 수령자들은 2009년 ‘대추명품화 집단시설(비가림) 개선사업’ 51억원 가운데 농업용 파이프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시공업자와 짜고 자부담 비용 11억 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시공업자들은 이 부풀린 보조금을 군청으로부터 입금 받아 다시 보조금 수령자에게 입금시켜 주는 수법을 동원했다. 보조금 수령자 94명은 미부담금 11억7000만원을 국가에 변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입건자 중에는 공무원과 행정을 감시할 군의원도 포함됐다고 하니 더 씁쓸하다.
개인적으로 비단 이 같은 현상이 우리지역 뿐이겠는 가란 의혹도 한편으로 가시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보조금 수령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면 유사 사례가 얼마만큼 나올지, 보조금을 부당하게 탄 이들의 처벌수위와 검찰의 수사 확대여부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가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 2개월이 소요되었고 150여명의 관련자들이 경찰 소환에 응한 것을 보면 수사 확대는 그리 녹록해 보인지 않는다. 자칫 수사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될 공산 또한 크다.
이번 수사를 굳이 들춰보면 풀리지 않는 면도 있다. 당초 경찰은 수사가 너무 광범해질 것을 우려,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올라 있는 10여명 선에서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형평성이 제기돼 보조금 수령 전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시점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선거 시기를 코앞에 둔 2009년도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것과 왜 하필 대추작목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냐는 점 또한 아이러니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쨌든 경찰은 그간 관행(?)화되다시피 한 농업보조금에 대해 관련자 무더기 입건이라는 초유의 수사결과를 이끌면서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사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인 관리로 인해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그릇된 관행이 상존해 있다”고 경찰이 밝혔듯 농민들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자체들이 그동안 남발한 행정 관행과 농업보조금은 눈먼 돈이란 인식에 일대 전환점이 될 수 잇다는데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수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선량한 제3자 피해를 막고 농업보조금 지급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시스템 점검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 보강 등 제도적 보완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또 이 일로 보조사업이 위축되거나 축소되어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