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열풍 지방세 감소 강타

자동차세제 개편따라 자동차세도 줄어

2002-01-19 송진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코미디언 이주일씨의 폐암 투병으로 인한 금연분위기 확산 및 자동차세의 경우 연식에 따른 차등 부과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보은군이 군세 감소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연초에는 통상적으로 금연열풍이 일다 차츰 본래의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는 특히 정부가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공공기관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금연운동을 법제화 하고 여기에다 최근 이주일씨의 폐암 투병으로 금연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군에서도 새해목표를 금연으로 정한 공무원들이 늘어나 지난해 한 개 사무실에서 흡연했던 사람 중 50%이상이 금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런가하면 지난해 12월 부과분부터 자동차 연식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는 자동차세제의 개편으로 인해 자동차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즉 자동차 등록 연월일을 기준으로 3년이 넘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5%에서 이듬해에는 10%, 최고 50%까지 감해줘 차령이 오래된 차가 많을 경우 자동차세는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군은 담배소비세를 지난해 보다 2억원 가량이 즐어든 20억6200만원을 목표로 삼았고 자동차세도 지난해보다 1억2780여만원이 즐어든 10억3220만원을 징수 목표로 삼았다.

그동안 세수증대를 위해 `내고향 담배피우기 운동' 까지 벌이던 군은 연초부터 확산되고 있는 금연운동 때문에 엉거주춤한 채 냉가슴을 앓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보은군으로서는 세수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요즘같은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흡연운동을 펼칠 수도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것.

이같이 군세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감소로 인한 대채 수입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군은 이자수입 증대 및 재산매각 같은 수입사업 외에 황토판매에 따른 로열티 수입 및 휴대용 공내 촬영기 판매에 따른 수입 증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솔직히 올해 담배소비세 목표액을 전체 세수의 20억6200천만원으로 잡았으나 지난해에도 당초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는데 올해는 특히 연초 전국적인 금연추세에 밀려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담배소비세를 대체할 만한 세원을 발굴하느라 직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