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 비가림시설 준공처리 엄해진다
군, 시방서와 틀려도 준공하고 보조금 지급
박범출 의원, “기초는 반드시 땅속에 묻혀야”
2009-12-17 김인호 기자
박범출 의원은 10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농가들이 시방서 및 표준설계대로 하지 않고 있는데도 관리감독기관이 부실한 비가림시설에 대해 준공을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해부터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군이 지원해 대추의 수정, 착생, 당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내년에도 예산이 10억원 이상 확보돼 지원이 예상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행 첫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도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완이 요구된다. 표준설계서 등을 보면 분명 기준이 있다. 이는 농민과 농축산과와의 약속이다.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보완 및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지침을 강화하고 현지 실사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비가림시설 기초는 가로 20㎝, 세로 30㎝로 기초 콘크리트는 50㎝를 땅에 묻고 타설해야 한다.
박 의원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보조금 지급이 안 나가고 준공처리를 못한다. 1차 농민, 2차로 점검하는 공무원 잘못”이라며 “대충 점검하면 경각심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준공처리된 시설하우스를 살펴볼 결과 물받이와 주름관이 떠 있다. 물이 어디로 가느냐. 피스하나 박으면 간단한 일조차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준공된다. 농가와 약속이행 여부에 대해 군의 확인이 미흡하다. 또 대추나무 외 다른 나무도 식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시인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작년까지 기초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 올해 시방서를 만들어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농가가 지침을 외면했다. 마지막 준공검사 시 현장을 확인하지만 100% 이행하지 못했다. 앞으로 지침강화와 현장을 확인해 잘못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잘못된 사례에 대해선 불이익을 주겠다. 내년도 시공업체에게 지침교육도 시키고 반드시 이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농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융통성을 발휘해 보완 조치해 달라”며 “업자교육 및 농민에게도 중요성을 알리고 요령 등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땅속으로 기초시공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