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추진

내년 6월 제5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학계모임 등 6개 단체와 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은 국회에서 ‘기초 지방선거 정당 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23902>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황주홍(강진 군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특위위원장가 이건실(춘천시의회 의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장, 황한식 부산대교수,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등 공동·상임 대표단과 이시종(민주당,·충주)·정해걸(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 의원, 기초의원, 시민 등이 참석해 “오늘 우리의 선언은 지방자치 독립선언”이라며 3·1절에 비유하는 등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또 선언문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챙기고 생활 정치를 펼치는 지역의 대표 일꾼이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현행 정치구도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주권자인 주민은 일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공천제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쟁의 제물과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자치 문화가 건전하게 정착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정당공천제 폐지 당론 확정과 국회의원들의 법안 개정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1천만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의원 공개질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