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2009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 2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의정비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심의회에 기자참관을 허용 결정을 했다.

지난 5일 김남수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들은 2차 회의에서 법적으로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기자 출입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주민들의 시각을 감안해야 하고 또 군의원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위원들이 자유로울 수만은 없고 어려운 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의정비 산정의 기준에 지방재정력과 인구수 등을 적용하게 한 것은 규모가 적은 시군은 인구가 많고 재정지수가 높은 지역보다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이냐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행안부가 마련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날 △이복영 위원은 해외연수에 대한 결과가 공개되는가, 의정활동에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며 지역에서는 해외연수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의정비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다는 지역동향을 전달했다.

△박종진 위원은 의원 대부분이 보은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식견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해외연수 등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의장, 부의장이 교대로 출근해 민원을 접수하고 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입법 발의는 없지만 5분 발언, 농림특위 운영으로 대책을 마련케 했고 농산물 판매활동 등 회기 90일에 포함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원들에 힘을 실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노재복 위원은 남의 밥그릇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난감하다고 전제하고 군정 감시기구로서의 품위와 위상 등을 고려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우리집 때 거리가 없는데 지출이 크면 거리에 나 앉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군 재정과 주민 수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금열 위원도 의정비 산정이 막연하다며 없는 살림에 지출이 많으면 파산이다는 발언으로 우리지역의 재정력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대신했다.

△김응선 위원은 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면서 주민들이 의원들을 제대로 활용했는가도 한 번 돌아봐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민들이 남을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며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의정비를 삭감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의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활용해야 하고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수 위원장은 의원들의 활동을 속속들이 알아야 평가가 쉬운데 그럴 수는 없는 입장에서 국가가 총체적으로 어려운데 인상을 해야 맞는 것인가, 재정지수가 낮다고 삭감해야 맞는 것인지 어려운 역할을 맡은 것 틀림없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11일 갖는 3차회의에서 의정비를 잠정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