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축소 구조조정 반대 봇물

【속보】 보은군의 행정기구 축소 및 구조조정 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군의회에서도 축소 조정안에 이견을 보여 행정기구 축소 인력감축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897호 1면)

당초 보은군은 현행 1실10과1단59담당(계)을  주민생활지원과＋주민복지과=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합해 1실10과53담당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7개 담당(계)를 통합하고 1개 담당(계)을 신설했으며 2개담당(계)를 부서 이동시키고 1담당(계)은 담당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정원은 현재의 621명에서 7.1%의 감축비율을 적용해 577명으로 조정, 44명을 줄이는 안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20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음식업 조합, 휴게음식업, 미용사협회, 숙박업, 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등에서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의 통합을 반대하고 여성부서 존치, 위생부서 이동 반대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보건복지 업무 증가 및 주민 건강을 위해 보건소 인원감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공무원 감축으로 공공 서비스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인구가 감소한다고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을 옳지 않고 자연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실과에서도 구조조정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는 통합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고 건설과 지역계획 부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로 분리하고 재난관리과의 부서 통폐합 반대의견도 제출됐다.

보건소에서도 인원 감축을 반대하면서 직급 상향 조정의견이 나왔고 농업기술센터도 인원감축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보은군 공무원 노조(위원장 김진성, 53)에서도 행정안전부의 감축 안에 의한 일방적인 감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지난 18일 공무원노조는 성명서에서 행정안전부의 권고대로 한다면 인구가 적은 보은군은 충북 도내는 물론 전국 200여개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가장 높은 감축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시·군일수록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행정의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의 감축 권고 안은 보은군이 10%(62명)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단양군 6.7%(38명), 괴산군 6.8%(30명), 옥천군 6.8%(20명), 영동군 6.9%(28명)라며 시·군에서 감축을 하면서 단양군은 상하수도사업소를 민간 위탁시켜 행안부의 권고안을 적용했지만 괴산군은 4.8%, 옥천군은 3.2%, 영동군은 4.3%를 적용한 반면 보은군은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했다며 축조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명분 없는 일방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거부한다며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를 위해 단체장의 소신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보은군의회도 지난 21일 의정 간담회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해 인원감축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 및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