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 상담 호응 높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담 최고

2000-08-26 송진선

군이 법률 지식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군민 무료 법률 상담을 벌인 결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짝수 달 셋째 토요일을 군민 무료 법률 상담일로 정하고 오전 10시부터 보은읍사무소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까지 총 40건을 상담했다.

이중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한 상담이 전체의 50%가 넘는 22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 절차 관련 6건, 토지 및 건물 등기 관련 11건, 기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군은 특히 법률 상담일 외에 언제든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매월 법무사를 초빙해 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는 이동 민원실도 운영군민들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제도를 활성화 하고 무료 법률 상담과 이동 민원 상담을 꾸준히 실시하겠다며 의문사항은 군 법무통계 부서(☎540-3213)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